[경영학원론]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과 그 정책과정

등록일 2003.04.20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정말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많은 참조요~

목차

없음

본문내용

1.고비용의 중요한 원천은 땅값이 비싼데 있다.
국민 소득대비 거래대상 토지의 시가수준으로 보아 한국의 지가는 선진국보다 5배 정도 비싸다. 선진국들이 대략 시가총액 대 GNP 비중이 1전후인데 비하여 한국은 5 내지 6배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땅값이 비싸다는 일본도 요즈음은 2.5배 정도에 머물고 있다. 땅값이 5배 인 것에 비하면 고임금이라는 임금수준은 시간당으로 선진국의 1/3 이하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지주는 턱없이 많은 소득을 벌고 근로자는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 이같은 고지가는 공장부지가와 임대료를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것은 이어서 개인서비스 요금 등 서비스 가격을 높인다. 뿐만 아니라 SOC의 건설비를 비싸게 하여 물류비용을 높이는 원인도 된다. 도로나 항만건설이 늦어져 교통난을 가져오고 물류비용을 생산비의 16%까지 높이는 중요 원인이 된다. 더구나 근로자의 고임금의 일 요인이라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주택가격이 세계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비하여 생활의 질의 수준은 낮다. 이 때문에 노동조합이 고임금을 요구하는 면이 있다. 한국의 지가가 지금의 절반이하로 인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고지가가 유지되는 것은 토지정책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토지도 상품이라면 수요·공급면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토지공급을 늘려야 하고 재산증식 목적의 토지를 내어놓도록 하는 조세 정책이 필요하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경제사회학]한국경제의 역사적 흐름과 과제 4페이지
    이전에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에 의한 냉전구도 아래서 세계질서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동구권의 공산권 국가들이 붕괴되면서 세계질서는 변화되었다. 80년대 이후 세계는 자본주의화 되어갔으며 많은 나라들이 미..
  • 한국 경제발전 과정의 역사 18페이지
    Ⅰ. 서론 일본제국주의의 강점으로부터 해방 이후 우리는 격변하는 정치 • 경제적 상황 속에서 세계 최빈국(1953년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GNI) 67달러)중 하나에서, 초고속 발전을 통하여(1인당 GNI기준 1963년..
  • [한국경제의이해]한국농업정책의 전개과정에 관해 논하시오. 5페이지
    Ⅰ. 농촌경제동향 Ⅰ-1 농가호수와 농가인구 농가와 농가인구의 감소는 농촌지역의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취업 기회의 확대, 대규모 경영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에 따른 소규모 영세 농가의 상대적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
  • [한국경제론 중간고사 레포트] 사다리걷어차기, 선진국은 어떻게 개도국및 신흥국의 성장을 방.. 8페이지
    -워싱턴 DC에 있는 소기업 관리국(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은 매년 미국의 개인회사를 지원하는 대출금과 보증금으로 200억 달러가 넘는 연방 기금을 사용한다. 그러나 그 곳에서 불과 몆 블..
  • 한국농업정책의 전개과정에 관해 논하시오 10페이지
    Ⅰ. 서 론 정책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내용과 성격을 달리하는 시기의 구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농업정책의 전개과정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농업정책의 정확한 시기구분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