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시대의 언론 자유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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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1) ‘언론의 자유’란 무엇인가
2) 인터넷 시대의 언론의 자유

Ⅲ.언론의 자유와 책임

Ⅳ. 결론

본문내용

1) ‘언론의 자유’란 무엇인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개념을 달리 하면서도 동일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동시에 실제로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언론의 자유가 커뮤니케이션의 자유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표현의 자유와 같은 개념이다. 모든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이용한 표현행위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헤어 스타일이나 의상, 예술표현, 문학, 포르노, 노래, 영화, 연극, 그리고 매스 미디어 등이 모두 망라된다. 비언어적(non-verbal) 커뮤니케이션과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다. 이들 중에서 매스 미디어를 떼어내서 특별히 언론(Press)의 자유라고 통칭한다. 이 때는 표현의 자유가 상위개념이 된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결사·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되어 있다. 여기에서의 '언론의 자유'란 당연히 상위개념으로서의 '표현의 자유'를 의미한다. 그리고 물론 결사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 또한 모든 국민은 언론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누구나 언론매체를 소유, 즉 신문이나 방송매체를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면 언론의 자유를 가늠하는 척도는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언론의 자유란 사전억제가 없는 상태의 것을 의미한다. 검열이나 허가제가 인정되지 않는 가운데 제약받지 않고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표현행위 이후에 법률적으로 저촉되는 점이 있다면 그때 가서 사법적 판단에 맡기고, 사전에 행정적으로 표현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금지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http://ccas.peacenet.or.kr/commh7.htm
http://freespeech.jinbo.net/white/98-1/98-1.htm#1.1
강승구·이은택·김진환, 미디어 비평과 윤리, 한나래,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