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조물책임법과 자동차급발진

등록일 2003.04.19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제조물책임법제조물책임(PL)법과 자동차급발진
2. 제조물책임(PL)법이란?
3. 제조물책임
4. '자동차급발진' 소송
5. 자동차급발진 사고와 제조물책임법
6. 제조물책임(PL)법 시행 이후의 과제

본문내용

2. 제조물책임(PL)법이란?

어떤 상품에 결함이 있어 소비자가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법률이다. 지금까지는 제품에 결함이 있어도 관련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 조항에 의거해 피해자가 제조업자 등에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배상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PL법은 '결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제조업자 등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제품에 결함이 있고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만을 입증하기만 하면 된다.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그리고 안전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표시상의 결함 등이 모두 포함된다.
□ 제조물의 범위와 책임소재

PL법은 제조물에 국한된다. 가정용품, 사무용품, 식품, 약품 및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 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기, 음향, 광선 등 무형의 에너지와 중고품, 수공업품, 예술작품 등도 '제조물'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이나 어패류, 그리고 건축물과 같은 부동산은 PL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단, 7월1일 이후 공급된 제품부터 법 적용을 받는다. 그렇다면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만 할까? 법은 제품을 제조, 가공, 수입한 자가 1차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부품이 원인이 돼 결함이 발생한 경우 부품을 공급한 업체도 책임을 지며, 판매자나 유통업자 등에게도 제한적인 책임을 묻고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 제조업자를 알 수 없다면 해당 쇼핑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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