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무상주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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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공1998상, 929]
【판시사항】
이익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의 취득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의 취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1호 소정의 다른 법인의 주식의 가액에는 이익 잉여금의 자본 전입에 의하여 취득한 신주의 액면 금액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9조,제18조의3 제2항 제1호,제19조 제2호,구 법인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6항, 제8항,제45조의3 제2항 제1호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전문개정 1998. 12. 28. 법률제5581호]
第9條 (納稅地) ①內國法人의 法人稅의 納稅地는 당해 法人의 登記簿상의 本店 또는 主事務所의 所在地로 한다. 다만, 法人으로 보는 團體의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場所로 한다.
②外國法人의 法人稅의 納稅地는 國內事業場의 所在地로 한다. 다만, 國內事業場이 없는 外國法人으로서 第93條第3號·第7號 또는 第8號의 規定에 의한 所得이 있는 外國法人의 경우에는 각각 그 資産의 所在地로 한다.
③第2項의 경우 2이상의 國內事業場이 있는 外國法人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主된 事業場의 所在地를 納稅地로 하고, 2이상의 資産이 있는 法人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場所를 納稅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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