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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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원의 의의
2. 행정법의 성문법주의
3. 성문법원
4. 불문법원
5.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본문내용

1. 법원의 의의
행정법의 법원이란 행정권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실정법의 인식근거 내지는 존재형식을 말하는 것으로 행정법이 어떠한 형식의 법규범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규명하는 것이 고찰의 대상이 된다.
▶법원의 개념 - ① 협의설(법규설) - 엄격한 의미의 법규범, 즉 '법규'만을 대상으로 하는 견해
.....독일, 일본의 다수설.
② 광의설(행정기준설) - 행정기준이 되는 구속력 있는 규범을 모두 법원의 대상
으로 이해하려는 견해.
외부법규 행정규칙 포함....우리나라 다수설.

참고 자료

박균성, 행정법론(上), 박영사, 2002
박윤흔, 행정법강의(上), 박영사, 1999
홍정선, 행정법원론(上), 박영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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