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지도

등록일 2003.04.19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발표하기 위해서 작성한 자료여서 행정지도에 관한 찾을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전부입니다. 판례든지 내용이든지 원하시는 부분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 행 정 지 도
1. 개 념
2. 필 요 성
3. 행정지도의 결함(문제점)
4. 행정지도의 종류
5. 행정지도의 원칙
6. 행정지도에 대한 행정구제 및 헌법소원

■ 판 례
1. 대법원
2. 헌법재판소

본문내용

1. 개 념
행정지도란 실정법상의 용어가 아니라 학문상의 용어인 것이나 행정의 실제면에서 관례적으로 쓰이고 있다. 행정지도란 행정주체가 일정한 행정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행정객체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비권력적인 사실행위로써 그 요소는
(1) 행정주체의 행위이다.
(2) 비권력적 행위이다.
(3)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다.
(4) 일정한 행정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행정객체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행위이다.
(5) 행정객체를 대상으로 하는 행위이다.
- 행정지도는 오늘날 매우 다양한 행정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다양한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행정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며, 국민과의 협조에 의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의 장점을 가진 행정수단의 하나이다.
그러나 행정지도는 타면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규제적 작용을 하거나 그 내용이나 책임소재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행정지도의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명함과 아울러 행정지도의 명확성·투명성 또는 평등성 확보 등의 관점에서 4개 조항에 걸쳐 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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