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학생체벌

등록일 2003.04.19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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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없음

본문내용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체벌은 '신체에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 '회초리'등의 물리적 도구나 신체 일부분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신체에 고통을 주는 행위이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교사가 도구나 신체를 사용하여 육체적 고통을 주지 않더라도 정해진 시간동안 서있게한다거나, 무릎을 꿇어 앉게하는 등 신체에 간접적 고통을 주는 것 또한 '체벌'의 한 종류라 생각한다. 또한 이렇게 신체적인 고통을 가하는 것 외에 학생에게 정신적인 충격, 스트레스를 주거나, 반항심, 좌절감등을 느끼게 한다면 그것 또한 체벌의 한 종류가 될 것이다.
그 중 학생체벌은 교육을 진행시키는 중에 교육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교사는 교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교육과정 편성권, 교재 채택.선정권, 교육방법 결정권, 평가권 징계권등의 교수권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서 학생체벌과 관련되는 징계권은 특수한 상황으로서의 학급상황에서 그것의 세세한 방법들을 법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일종의 재량권으로서 부여되는 것이라도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리 현행 교육법 제 76조에는 '각 학교의 장은 교육사 필요할 때에는 학생에게 징계 또는 처벌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을 뿐 체벌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쉽게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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