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론

등록일 2003.04.19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학생들의 인권보호에 관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1. 학생인권에 대한 개념

*본 론
2. 학생인권의 내용과 실제
1) 교육받을 권리
2) 표현의 자유를 보호받을 권리
3)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4) 적법절차를 보장받을 권리
3. 학생 인권침해의 구체적 실태현황
-사례1
-사례2
-사례3
4.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학교 내적 장치
5. 학생인권 존중을 위한 대안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우선 인권이란, 인간의 존엄한 삶을 위해 인간이라는 단 한가지 이유만으로도 누구나 차별 없이 누려야할 필수적인 권리이다.
'학생'은 학교라는 조직 사회의 한 구성원이고, '학교'는 사회적으로 정당화되는 가치와 지식의 전수를 통해 학생을 그 사회에 적합한 '사회적 존재'로 육성코자 하는 목적 조직으로서 "정당화된 가치·지식을 전수 받을 목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학교급과 재학관계를 맺고 있는 특수한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이같이 학생을 정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은 인간존재라는 것이다.
둘째, 학생은 사회적 지위라는 것이다.
셋째, 학생은 강제적 집단이라기보다는 임의적 선택 집단이라는 것이다.
우선 학생은 학생 이전에 한 인간존재이므로 '생성적 인권(기본적 인권)'의 향유 주체로 인식되어야 한다. 아무리 정당한 간섭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존엄과 자유, 평등을 근간으로 하는 기본적 인권을 무시하는 것은 '과잉간섭'에 불과할 따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학생을 권리주체로 인식하고, '학생인권'을 광의의 의미에서 '학생이 개인·사회 영역에서 누려야할 기본적 인권 및 사회적 지위권'으로, 협의의 의미에서는 '학생이 학교사회에서 누려야할 자유권, 복지권 및 사회적 지위권'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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