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책정책론] 한국의 주택정책

등록일 2003.04.19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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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주택의 개념
과거의 개념은 주택은 하나의 은신처이다. 그러나 현대국가의 주택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인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주택은 하나의 복지국가의 수준을
결정하는 지표로 작용한다.

1. 주택은 하나의 물리적인 시설물로서 단위 혹은 구조로 보는 것이다.
2. 주택은 경제적인 재화 혹은 상품(Economic goods or commodity)으로 취급된다.
주택시장에서 내구소비재적인 성격과 투자재의 성격을 지니며, 주택은 소득에
비해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3. 주택은 사회재 혹은 복합재(Social or collective goods)이다.
주택은 사회조직의 기초단위로서 역할을 하는 가정을 보호하고, 동시에 보건위생,
교육, 식품 등과 같이 누구에게나 주어져야할 사회재 혹은 집합재이다.
4. 다양한 서비스의 총체이다(package or bundle of services).
주택의 점유는 근린주거시설의 이용과 함께 주거환경, 기타 사회적인 시설물에
대한 접근도 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5. 주택은 국가경제의 일부분(a sector of the economy)으로 고정자산의 한부분
(stock)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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