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학]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세부운영방안

등록일 2003.04.19 한글 (hwp) | 25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고생해서 썼어여^.^;;

목차

Ⅰ. 법령 제정배경 및 경위
Ⅱ. 법률의 주요내용
Ⅲ. 제도개편의 효과
Ⅳ. 하위규정 제정방향
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 정비구역의 지정
3.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4. 조합설립추진위원회
5. 조합, 대의원회 및 주민대표회의
6.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조치
7. 관리처분계획
8.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본문내용

Ⅰ. 법령 제정배경 및 경위
추진배경
1970년대 이후 산업화ㆍ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들이 노후화됨에 따라 이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각각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운영되는 주택재정비사업의 통합 및 종합관리로 사업의 일관성과 [선계획-후개발]에 입각한 도시관리 도모하여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단일·통합법을 제정하려는 것이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재정비사업과 관련한 각종 비리, 주민간 분쟁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보완 필요성 대두로 인하여 추진 되었다.
추진경위
ㅇ 연구용역실시 : '99. 9∼'00. 9
※ 21C대비 노후·불량주택 정비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ㅇ 토론회 및 전문가 실무작업반 운영 : '00. 10∼'01. 3
ㅇ 입법예고 : '01. 7. 25∼8. 14
ㅇ 국무회의 심의 : '02. 9. 3
ㅇ 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 : '02. 11. 8
ㅇ 법률 시행 : 법률 공포후 6월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160_토지적성평가_요약_문제점_개선방안_시사점_도시계획제도_1P요약_1300 1 페이지
    1. 서 론 ○ 개념 및 배경 ? 토지적성평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토지의 토양입지활용가능성 등에 따라 토지의 보전 및 이용가능성에 대한 등급을 분류하여 토지..
  • 도시계획 17 페이지
    도시계획’이란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립해 가며 이를 시행하려는 일련의 과정 도시계획은 도시의 장래 발전 수준을 예측하여 사전에 바람직한 형태를 미리 상정해 두고 이에 필요한 규제나 유도정책,..
  • 도시토지 22 페이지
    토지구획 정리사업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내용 시행주체: 토지소유자나 토지 소유자로 구성된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지방자치단체 시행절차: 계획→ 개발→ 환지의 3단계로 구분 시행 계획단계: 사업시행 대상지구 결정, 사업 기본..
  • 도시교통 9 페이지
    자동차의 대량 보급과 통행 수요의 증가 1980년대 이후 자가용 승용차의 증가(2000년 1200만대), 인구 천명당 보유대수 국제 비교(167명)에 미달, 증가추세 지속, 비통근 통행 증가, 자가용 무분별 이용 교통문제의..
  • 도시화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36 페이지
    도시화(都市化:urbanization)란 도시의 발전과 그 발전에 따른 주변의 취락 내지는 지역의 변화과정을 말한다. 도시 발전과 도시화는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되기 쉬우나, 도시화는 도시 세력이 외연적(外緣的)으로 파급되어 주..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