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주식양도

등록일 2003.04.19 훈민정음 (gul)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주식양도의 의의와 성질
2.상법및 특별법에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본문내용

1. 주식양도의 의의와 성질
:주식의 양도란 법률행위에 의하여 주식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회사에서 출자금의 회수는 주식양도와 회사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주식양도가 일반적이다. 이에 상법은 주식양도의 자유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상법 335조 1항 본문) 그러나 주식양도는 정관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고(상법 335조 1항 단서) 상법, 은행법, 공정거래법, 증권거래법 등에 의해서 제한될 수도 있다. 주식양도행위는 직접 주식이전의 효과를 생기게 하므로 그 법률행위의 성질은 준물권행위로서 그 원인행위인 채권행위와는 구별하여야 한다.

2. 주식양도의 자유와 제한
1) 주식양도자유의 원칙
(1) 의의 :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을 자유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정관에 의하여도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상법 제 335조 제 1항) 이것을 주식양도자유의 원칙이라 한다. 주식회사에는 인적 회사와 같은 퇴사제도가 없으므로 주식의 양도는 투자가에게 자본회수의 길을 열어 주는 것으로서 주주유한책임의 원칙과 더불어 주식회사의 기본원리이다. 따라서 우리 상법하에서는 주식의 양도에 이사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거나 주주자격을 제한하거나 일정수 이하의 주식에 대하여는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것 같은 정관의 규정은 모두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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