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의 현안과 대응방안

등록일 2003.04.19 MS 워드 (doc) | 9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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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본론
1)북핵문제의 현안
2)북핵문제의 해결방안

3.결론

본문내용

북한은 1980년대 말부터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대비하여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였으며, 우세한 대남 재래식 군사력 균형 하에서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재래식 및 핵전쟁을 결합한 다양한 군사전략 구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또한 재래식 기습공격으로 획득한 초전의 승리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핵무기 사용을 위협함으로써 남한과 미국을 인질로 삼는 전략과 함께 미국의 증원전개 및 보복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할 목적과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남한과 비교해 볼 때 현격한 능력열세로 인한 장기적 군사력 균형열세를 우려한 전쟁억제 목적에도 사용할 수 있는 등 다양한 군사적 고려 하에서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남한의 수도권 및 주요 인구밀집 지역에 핵 선제공격으로 기습목적을 극대화할 수 있고 재래식 공격으로 영토를 획득하여 지구전에도 돌입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북한이 장기적으로 대남 경쟁에서 버틸 수 없고 대내적으로 체제와해의 위기가 있다면 이를 외부의 탓으로 돌리기 위해 승리여부에 관계없이 김일성 정권은 자살공격을 시도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북한의 핵정책과 핵능력에 대응하여 남한은 IAEA 사찰과 남북 상호사찰 실현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 계획의 전모를 파악하고 핵개발을 포기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첫째, IAEA사찰에 대해서 살펴보면 남북한은 1991년 12월말에 3차례에 걸친 남북한 핵협상을 통해서 남한측의 1992년도 팀스피리트 훈련취소를 조건으로 북한측이 핵안전조치협정을 조기에 체결하고 사찰수용을 합의함에 따라 현재까지 6차에 걸친 임시사찰을 실시하였다. 둘째, 남한은 남북 상호사찰을 실시하기 위해 협상을 계속해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남한은 북한의 대규모 플루토늄 재처리시설의 건설을 중단시켰다. 그러나, 남북 상호사찰 실현을 위해서 비핵화 공동선언을 합의하고 재처리시설 건설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는데 성공하였으나 현재까지 남북 상호사찰 실현에는 실패하고 있다. 현재 IAEA 사찰로 북한의 신고내용에 대한 중대한 의혹부문이 발견되어 IAEA는 2개의 의혹시설에 대해 특별사찰을 요구하였으나 북한은 NPT탈퇴라는 최강경 수순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참고 자료

조재길, 한반도 핵문제와 통일, 삼민사, 1994, p59∼96
통일부홈페이지(www.unikorea.go.kr)>주요업무현황>경수로 자료중 15번 「경수로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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