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유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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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국유기업 개혁의 의의
1) 개혁개방 이전 국유기업의 특징 :
①통수통지 - 모든 수입을 재정에 상납하고 필요한 지출은 정부로부터 할당받는 제도
②국유기업의 경영자(총경리)에서 미숙련공(직공)에 이르는 모든 종업원은 평생고용의 조건 하에서 각급 정부관리 에 상응하는 직급을 부여받고 직급에 따른 격차가 미미한 고정임금을 지급받음
③대중형기업들은 종업원에게 주택, 의료, 자녀교육, 연금, 치안, 오락기능까지 제공하는 하나의 기업소사회를 형성
④문화혁명의 여파로 기업 내 공산당 조직이 경영조직에 비해 우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데올로기 우선 체제
2) 결과 : 저생산성과 비효율 만연 - 1978년 등소평 중심의 실용주의적 집권층 등장으로 점진적 개혁 실시
3) 중국개혁의 특성 : 다양한 비국유기업의 육성을 중심으로 기존의 국유기업 신중히 개혁
1993년 이후 국유기업의 문제를 과감한 개혁으로 전환
의의 - 지속적 경제성장,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경제의 과도한 해외의존을 회피
2. 1992년까지의 개혁의 전개
1) 협의의 국유기업 개혁의 전개
①1979~1983년 이윤유보제 실시, 제한된 수준의 경영 자주권 행사
②1984~1986년 利改稅 개혁 : 기업소득세 도입으로 8단계의 누진세율 적용, 업종에 따른 세율 적용(제품세, 영업세, 증 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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