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에서 노동으로

등록일 2003.04.18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제 1 노동중심적 복지국가의 이해
1. 노동중심적 복지국가의 등장과 그 원인과 배경
2. 노동과 복지
3. 노동중심적 복지정책의 유형
제2 노동중심적 복지국가의 사례
1. 미국 - 저복지에서 탈복지로
2. 영국 - 미국의 아류인가 제3의 길인가
3. 덴마크 - 사민주의 복지국가의 활성화
4. 네덜란드 - 대륙 복지체계로부터의 탈주

제 3 노동중심적 복지국가의 비판적 평가
1. 노동중심적 복지국가의 비교
2. 노동중심적 복지국가의 가능성과 한계

본문내용

3. 노동중심적 복지정책의 유형
노동중심적 복지정책이란 한 마디로 복지와 노동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그 관계를 국가 또는 시장이 조직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이다. 현재 서방 복지국가에서 시행중인 노동중심의 복지정책은 이러한 체계를 공유하며, 표면상 마치 하나의 동질적 흐름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각국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많은 부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동중심적 복지국가의 동향과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런 차이를 가로질러 일정한 비교의 틀을 만들고 그것을 유형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1)무엇을 비교할 것인가?
ⅰ)목적
노동중심 복지정책의 목적은 무엇인가? 겉으로 내세우는 정책과 구체적인 정책에 나타나는 현실적 의도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목적은 실업률 감소와 사회복지 지출의 절감이다. 하지만 나라에 따라서는 이것을 넘어 좀더 근본적 목적을 추구하기도 하고, 미국처럼 아예 다른 목적에 관심을 갖는 경우도 있다.
대다수의 유럽 국가들은 취약 계층의 사회적 배제를 해결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빈곤과 배제의 구조적 원인을 거시적으로 제거하려고 한다. 따라서 정책도 장기적인 색채를 띤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과 영국에서는 노동윤리의 회복과 복지의존문화의 근절과 같은 미시적이고 심리적인 문제에 역점을 둔다. 따라서 장기적인 정책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ⅱ)전략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전략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면 주로 노동력부착, 인간자본개발, 재정유인전략 등이 있다.
ⅲ)수단
정책수단은 정책 전략의 하위요소로서 제재와 유인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ⅳ)대상
노동중심적 복지정책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어느 집단을 핵심 대상으로 삼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해당 정책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편부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와 유럽 국가들은 청년 실업자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과 같은 대조적 경우이다.
ⅴ)활성화의 성격
복지수급자의 활성화의 성격이 자발적인 것인가? 아니면 강제적인 것인가? 또한, 성격이 처벌적인 것인가? 아니면 사회권의 실현을 강조하는가? 물론 노동중심적 복지정책을 시행중인 나라 가운데 완전한 자발성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경우는 없다. 문제는 그것이 어느 정도이며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점은 활성화의 형식이 아니라 그 목적과 성격이다.
ⅵ)지배 이데올로기와 담론
노동중심 복지정책의 전개가 어떠한 이데올로기의 지배적 영향을 받고 있는가? 그 기저에 흐르는 담론의 성격은 무엇인가?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지배담론은 권리와 책임의 균형으로 요약된다. 이에 반해 사민주의는 사회적 연대와 평등을 강조한다.
ⅶ)한계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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