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 엽관제, 실적제, 직업공무원제도의 비교

목차

Ⅰ. 엽관제 (spoils system)
1. 엽관제의 정의
2. 엽관제의 배경
3. 엽관제의 발달요인
4. 엽관제의 장점과 단점

Ⅱ. 실적제 (merit system)
1. 실적제의 정의와 구성요소
2. 실적제의 배경
3. 실적제의 변천과정
4. 실적제의 장점과 단점
5. 실적제와 엽관제의 조화

Ⅲ. 직업공무원제 (career system)
1. 직업공무원제의 정의
2. 직업공무원제의 수립요건
3. 직업공무원제의 장점과 단점
4. 우리나라 직업공무원제의 개선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실적제의 정의와 구성요소
(1) 정의
실적제란 인사행정체제가 실적기준에 바탕을 두고 인력의 효율적 활용, 공무원과 정부조직 간의 목적조화, 공무원의 만족스러운 직업생활보장 및 공무원의 발전을 도모하며 인사행정체제에 부하된 사회적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광범하고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인사행정관 내지 인사행정의 원리이다.
즉 공직에의 임용에 있어 당파성이나 정실, 혈연, 지연이 아니라 능력, 자격, 성적을 기준으로 하여 행하여지는 것을 의미한다.
(2) 실적제의 구성요소가 되는 명제
①모든 국민에게 공직 취임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임용은 실적기준에 따라 공정한 공개 경쟁의 과정을 거쳐 행하여야 한다.
②인사행정의 모든 국면에 걸쳐 공무원들이 공평한 처우를 받도록 해야 하며, 공무원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일(근무 실적)에 맞는 보수를 실현하여야 하며, 탁월한 직무성취를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유인을 부여하여야 한다.
④인사행정은 환경적 요청(사회적 형평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인사행정론>오석홍 저 - 박영사 <(신판)행정학원론>김규정 저 - 법문사
<인사행정론>박동서 저 - 법문사 <인사행정론>전수일 외 저 - 법경사
<(새)인사행정론>강성철 저 - 대영문화사 <행정학>권기성, 백철현 저 - 형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