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등록일 2003.04.18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금융감독원}
Ⅰ. 금융감독원의 구성
1. 금융감독원의 설립 목적
2. 금융감독원의 성격
3. 정관
4. 사무소 및 등기

Ⅱ. 금융감독원의 임원
1. 임원의 임명. 해임
2. 겸직제한
3. 대리인의 선인

Ⅲ. 금융감독원의 업무
1.검사
2. 보호예탁금의 운용 및 관리
3. 보험모집인의 등록과 관리
4. 보험계리인 및 손해사정인의 등록과 이에 대한 감독
5. 금융보험분쟁의 조정업무
6.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7. 기타 보험업법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Ⅳ. 감독원장의 권한
1. 명령권
2. 관계자에 대한 조사
3. 자료제출 등 요구권
4. 시정 명령 및 징계요구권
5. 건의권

Ⅴ. 금융감독원의 회계
1. 회계연도
2. 예산과 결산
3. 재원
4. 분담금
5. 차입
6.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7. 잉여금의 처리

Ⅵ. 금융감독원의 감독
Ⅶ. 금융분쟁의 조정
Ⅷ. 조정위원회의 운영

{ 금융감독위원회}
Ⅰ. 개요
Ⅱ. 금융감독위원회

본문내용

Ⅰ. 금융감독원의 구성
1. 금융감독원의 설립 목적
감독기구설치법에 의거 다기화되어 있던 금융(보험, 은행, 신탁, 증권, 종합금융 등) 감독기능이 금융감독원으로 통합되었다.
2. 금융감독원의 성격
금융감독원은 감독기구설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무자본특수법인으로 중간감독기관( 또는 전문검사감독기관)이며 동 법률 및 동 법에 의한 명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된다.
금융감독원은 따로 고유의 명칭을 갖는 기관으로 금융감독원이 아닌 자는 금융감독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3. 정관
금융감독원은 정관에 다음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감독기구설치법 제 26조)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직원에 관한 사항
(5)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공고의 방법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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