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한국 무역과 국제통상정책 및 통상마찰현황”

등록일 2003.04.18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1.무역정책
2.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
3.한국 무역의 발전
4.21세기 한국 무역의 방향
5.선진국과의 통상정책과 통상마찰
6.맺음말

본문내용

자유무역주의
국제분업과 비교우위에 입각한 자유무역을 실시하면 각국은 자국에 유리한 상품에 특화 생산하여 수출하고 비교열위에 있는 상품을 종전보다 저렴하게 수입하게 된다. 따라서 자 유무역에 참여한 나라의 소비자들은 무역전보다 많은 재화를 싸게 구입할 수 있으므로 이 익을 보게 된다. 세계적으로 볼 때 생산량과 소비량 모두 증가하므로 개별국가 및 세계 전 체에도 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유무역이론은 현실적이지 못한 다수의 가 정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보편화된다고 볼 수는 없다. 자유무역이론에 따라 특화 하 게 되면 선진국은 공업에, 그리고 개발도상국은 농업으로 산업구조가 고정된다. 그렇게 되 면 개도국의 공업화는 불가능하게 되므로, 이 이론은 개발도상국의 공업화를 설명할 수 없 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자유무역에 의하면 선진공업국의 교역 조건은 점차 개선되지만 반대로 후진농업국의 교역조건은 점차 악화된다는 것이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부국인 선진국이 무역이익의 더 큰 부분을 차지하므로 가난한 개도국은 더욱 가난해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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