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계열] 대북정책에 대하여

등록일 2003.04.18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서론-통일정책의 의의
2. 한반도의 전략적 환경
3. 노태우정권의 통일정책
4. 김영삼정궈느이 대북정책
5. 김대중정권의 대북정책
6. 대북정책의 비교 평가
7. 대북정책으;현안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정책이란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그것이 국제적인 문제에 관한 것이든 국내적인 문제에 관한 것이든 간에 국민 생활의 모든 부분에 침투하고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여기서 통일정책은 '주어진 대내외 통일환경을 합목적적으로 변화.유도하여 하나의 민족국가 건설이라는 우리의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말한다. 따라서 통일정책은 분단이라는 현 상태를 통일이라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통일에 관한 기본방침 및 그 대안들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일정한 정책을 수립하여 이를 집행하는 데에는 정치.경제.사회적 여건에 따른 여러 가지 제약요인들이 작용하게 된다. 현재 남한의 경우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경제적 혼란을 경험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정부의 정책의 운영 방향에 대한 대규모의 조정이 불가피해지게 되었다. 통일은 분명 우리 민족에게 부여된 가장 커다란 과제로 해방 이후 줄곧 논의와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 대안의 마련이 부족했고, 현재 경제적 위기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적극적인 지원이 곤란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그룹을 중심으로 한 금강산 관광사업의 추진은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즉 종래의 통일정책의 방향이 관중심에서 민간 차원에서의 노력이라는 전환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정책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한반도의 전략적 환경과 노태우정권, 김영삼정권, 김대중정권의 통일정책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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