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호주제의 문제점

등록일 2003.04.18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호주제의 문제점에 관한 발표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헌법에 위배되는 호주제
2.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하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저해하는 호주제
3. 부계우선혈통주의로 성차별의 근간이 되는 호주제
4. 재혼가정의 갈등요인이 되는 호주제에 따른 성과 본의 문제
5. 호주제는 여성들에게 현대판 '삼종지도'를 강요하며, 부부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6. 여성이 가진 부모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호주제
7. 호주제는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이 아니다
8. 국제적으로 봉건적이며 비민주적 후진국가로 낙인찍히는 근거가 되고 있는 호주제

Ⅲ. 결론

본문내용

6. 여성이 가진 부모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호주제
그간 세 차례에 걸친 가족법 개정으로 어머니도 이혼 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자녀들은 계속 아버지 호적에 남아 있어야 하며 어머니에게로 호적을 옮길 수 없다. 이혼하고 자녀를 키우는 많은 여성들이 자녀와 호적을 함께 하기를 원하지만 호주제에 근거한 현행 호적제도 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는 부모로서 여성의 권리를 남성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이은영(2001), 『법 여성학 강의』,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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