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지방선거의 의의와 활성안 방안

등록일 2003.04.18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1)지방선거의 의의
2)6.13 지방선거를 통한 지방선거의 예
3)우리나라 지방 선거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본문내용

민주주의 꽃이라 불리우는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의 권력집중화를 방지하고 지역 분권화를 통해 국가경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참된 민주사회를 이룩하고 시민주권을 바로 세운다는 의미일 것이다. 더불어 '허울뿐인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시민사회를 올바로 견인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실현을 통한 지역살리기는 시대적이며 민족적인 요청이라 확신한다. 또한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자치단체를 구성하여 그들의 공공사무를 자기들의 재원에 의해서 스스로 또는 대표를 선출하여 처리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일정한 지역이란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역적 범위를 의미하며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 구성의 핵심적 요소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처리해 나간다는 것은 주민들이 작은 자치단체에서 직접민주제 방식에 의해서 공공사무를 처리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며 대표를 선출하여 처리하는 것은 주민들이 지방선거를 통해서 대표를 선출하여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런 지방자치는 일정한 국가의 감독을 받게 되어 있다.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는 분리단체가 아니고 분권단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올바른 실현은 한 국가가 어떻게 나아가느냐를 나타내 주는 밑거름이 되고 있으며 지방자치의 올바른 실현 방안중의 하나가 바로 올바른 선거와 관련 지어 살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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