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지방정부의 재정지원 제도

등록일 2003.04.18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분량이 3장짜리 과제여서 내용이 짧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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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지방교부세
1. 지방교부세의 의의
2. 지방교부세의 특성
3. 지방교부세의 문제점

★ 지방양여금
1. 지방양여금의 의의
2. 지방양여금의 재원
3. 지방양여금의 대상사업
3. 지방양여금의 특징

★ 국고보조금
1. 국고보조금의 의의
2. 국고보조금의 특성
3. 국고보조금의 종류
4. 국고보조금의 문제점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지방교부세의 의의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정을 국가가 지원하여 자치단체간의 재원균형화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지방재정 조정을 위한 전형적인 제도이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재정의 지역간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내국세액의 일정비율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여 교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을 뜻한다. 한편,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간의 재정 형평성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로 조정교부금제도가 있다.
2. 지방교부세의 특성
(1) 지방교부세는 국가로부터의 단순한 교부금이 아니고 본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적인 독립재원의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독립재원으로서의 특질은 지방교부세의 교부율이 법령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일종의 간접과세 형태의 지방세이다.
(2) 지방교부세는 국고에서 지출되기는 하나 일단 교부된 지방교부세는 그 비용의 용도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일반재원이 되는 것이다.
(3)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있다. 보통교부세의 재원은 당해 연도의 내국세총액의 13.64%이고 특별교부세액의 재원은 내국세총액의 1.36%이다. 따라서 지방교부세의 총재원은 해당연도 내국세 총액의 15%이다.
(4) 지방교부세의 총액결정방식은 예산계산방식과 정액계산방식으로 나누어진다. 우리나라는 정액계산방식이다. 정액계산방식은 교부세총액을 미리 정해진 방식에 따라 국가예산에서 계상하여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배분하는 방식이다.
(5)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의 균형화와 재원의 보장 기능을 수행한다. 지방교부세가 경제의 불균형 발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간의 세원의 편재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지방 교부세가 자치행정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참고 자료

1. 신행정학, 조계표, 2002, 도서출판대영문화사
2. 지방자치학, 최창호, 2001, 삼영사
3. 지방예산결산심사론, 신해룡, 2001, 세명서관
4. 한국지방행정론, 이규환, 1999,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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