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과 저당권의 비교

등록일 2003.04.17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I. 의의
1. 질권
2. 저당권

Ⅱ 담보물권
1. 담보물권의 본질
2. 담보물권의 특성
3. 담보물권의 효력
4. 담보물권의 순위

Ⅲ 질권과 저당권의 비교
1. 본질
2. 사회적 작용
3. 성립
4. 효력
5. 소멸

본문내용

1. 질권
질권이란 채권자가 그의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재산권을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변제가 없는 때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 권리이다( 329, 345) 예컨대, A가 B에게 500만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B소유의 보석을 입질받으면, B의 차용금변제가 있을 때까지 그 보석을 유치하여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 B가 이행기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보석을 경매 기타의 방법으로 매각하여 그 가액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게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질권에는 유치적 효력과 우선변제적 효력이 모두 인정된다.
질권에는 다시 동산질권과 권리질권이 있다.
동산질권이란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말하며, 질권의 전형적인 것이다. 민법은 동산질권에 관하여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329~343), 이 규정을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정된 질권에 준용하고 있다( 344)
권리질권이란 동산 이외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말한다( 345). 유채물뿐만 아니라 환가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면 모두 질권의 목적으로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민법( 345)은 재산권에 관해서도 질권설정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산권은 일정한 재산상의 객관적 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지만, 일반적으로 교환가치가 인정되므로 그 환가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의 우선변제를 가능하게 한다. 재산권으로서의 채권이나 주식은 교환가치를 가지는 데 지나지 않으며 물건과 같이 이용가치를 수반하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권리질에 있어서 재산권의 유치적 효력은 주로 설정자에 의한 재산권행사를 저지하거나 그 재산권이 갖는 교환가치를 확보해 두는 데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볼 때, 권리질권은 질권적 요소로부터는 어느 정도 탈피하여 가치권으로 순화된 담보물권으로서 저당권에 유사한 측면을 나타내고 있다.

참고 자료

고상룡 , 물권법, 법문사, 2001

이상태, 물권법, 법원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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