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낙태의죄

등록일 2003.04.17 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설

Ⅱ. 낙태의 의의

Ⅲ. 보호법익, 보호정도
1. 보호법익
2. 보호정도

Ⅳ. 객체

Ⅴ. 입법 방식
1. 기한방식
2.정당화 사유 방식 (적응 방식)

Ⅵ. 현행법상의 낙태죄 처벌
1. 낙태죄의 구성요건 체계
2. 모자보건법

Ⅴ. 낙태 자유화 문제
1. 자유화 경향

Ⅵ. 낙태에 관한 헌법적 고찰
1.생명권
2. 태아의 생명권과 인공임신중절
3.기본권 보유능력

Ⅶ. 관련판례
1. 대법원판례 1985.6.11. 84도 1958
2. '로우 대 웨이드'의 대법원 판결문 "주 정부 낙태법에 대한 1973년의 결정"
3.서독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1975.2.25

본문내용

Ⅰ. 서설


낙태의 죄는 사문화 된 법률이다. 실질적으로 모자보건법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이 행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태아의 생명이라는 보호법익이 무시 될 수 없으므로 논의할 대상이 되고 있다. 낙태의 죄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낙태의 의의, 보호법익 보호정도, 낙태죄의 객체, 입법방식, 현행법의 낙태죄 처벌, 낙태 자유화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다.


Ⅱ. 낙태의 의의


형법 전에는 '임신을 중절한 자'라고 규정한 독일 형법과는 달리 '낙태한 때', '낙태하게 한 자', 낙태하게 한 때'라는 표현을 두고 있을 뿐 낙태의 정의는 두고 있지 않다. 낙태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학설대립이 있다. 통설에 의하면 낙태는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태아를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를 좁은 의미의 낙태 후자를 넓은 의미 낙태라고 부른다. 이에 의하면 협의의 낙태에 있어서는 사망에 대한 인식 인용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본다. 또한 낙태는 모자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는 임신중절보다는 넓은 개념이 된다.

한편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일체의 행위가 낙태죄에 해당한다고 할 때에는 태아의 생명에 위험을 주지 않고 모체의 건강을 위해서 조기 출산케 하는 인공출산도 낙태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낙태죄의 법익을 태아의 생명으로 보는 입장과도 합치되기 어렵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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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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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 형법각론 박영사 1996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1999
김종원 형법각론 상 법문사 1971
서일교 형법각론 박영사 1982
유기천 형법학 일조각 1982
정성근 형법각론 법지사 1990
정영석 형법각론 법문사 1983
진계호 신고 형법각론 대왕사 1985
항산덕 형법각론 방문사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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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필호 편,『산아제한과 낙태와 여성해방』, 종로서적, 1990
이형국 낙태죄의 제문제 고시연구 19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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