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학] 기업별 노동조합과 자본가 측에서 바라본 한국 노조의 방향

등록일 2003.04.16 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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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업별 노동조합이란?
2. 기업별 노동조합의 개관
3. 일본의 기업별 노조
3-1. 일본의 노동조합 조직구조의 특징
3-2. 일본의 기업별 노동조합의 특질
3-3. 일본의 기업별 노동조합의 형성원인
3-4. 기업별 노동조합의 기능론
4. 미국의 기업별 노조
5. 자본가 측에서 바라본 한국의 노사문제
6. 한국 노조가 나아가야 할 방향
7. 노동자들도 기업별 노조를 선호한다?

본문내용

2. 기업별 노동조합의 개관

일반적으로 구미 문헌에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한 조직유형으로서 독자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논의도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일본의 문헌에서만 기업별 노조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발견할 수 있다.
일본의 기업별 노동조합에 대한 통설에 의하면 기업별 노조는 기업의 내부에서 그 기업의 정규종업원 만으로 조직되는 노동조합을 말한다(中村賢二郞, 1985). 이러한 조직원리는 직업, 산업 및 지역의 동일성에 의한 단결과는 상당히 다른 의미를 지닌다.
첫째, 직업별 조합, 일반노동조합, 산업별 노동조합은 모두 조합이 기업밖에서 기업과는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비해 기업별 조합은 종업원이라는 것이 조합원 자격의 전제가 되므로 종업원 신분이 조합원 신분과 밀접한 관계를 지닐 뿐더러 그에 우선하는 중요성을 가진다. 따라서 조합이 기업으로부터 독립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다.
둘째, 조합원 자격을 대부분 정규의 종업원층에게만 한정하므로 그 하층에 위치하여 임금과 노동조건이 더욱 열악한 임시노동자, 파트타임 노동자, 파견노동자 등은 조직대상이 되지 않는다.
셋째, 조직원리상 기업내의 정규종업원은 모두 조직하므로 사무직, 관리직 등 장래 기업의 중간관리층으로 승진할 수 있는 사람들도 노조원이 되며 이에 따라 회사충성의식의 조합내 침투, 계층간, 직종간 갈등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넷째, 기업별 조합은 기업의 틀을 넘어선 지방 수준 혹은 전국 수준의 통일협약교섭을 행하지 않고 기업 마다로 교섭, 타결하므로 요구나 타결수준이 기업마다 달라지며 그 결과 조합원의 이익은 기업의 이익에 종속되는 경향이 있다.
요컨대 기업별 노조는 지나치게 노동운동을 파편화시킴으로써 노동조합의 시간, 에너지, 재원을 낭비하게 만들고 노조간의 상호경쟁을 심화시키며 나아가서는 사용주의 입장에서도 서로 다른 노조의 상충되는 요구에 직면함으로써 생산성 저하, 노사관계 악화, 노노간 분쟁 등의 문제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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