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의 법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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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전자상거래의 개념과 전자문서교환의 의의
1. 전자상거래의 개념
2. 전자문서교환(EDI)의 의의
Ⅲ.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규
1. 국내법규
(1) 전자문서에 관한 법규
(가) 규제내용
(나) 문제점과 대책
2. UNCITRAL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모범법"
Ⅳ. 전자상거래의 법률적 문제
1. 전자문서
(1) 전자문서의 유효성
(2) 전자문서의 증명력
(3) 전자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4) 전자적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
(5) 전자문서의 안전성 및 신뢰성
2. 전자서명
(1) 전자서명의 의의와 방식
(2)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가) 법적 효력 일반
(나) 당사자의 책임
Ⅴ. 전자상거래와 공법적 문제
1. 전자상거래와 세법
2. 전자상거래와 노동법
3.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법
Ⅵ. 새로운 법체계의 필요성
Ⅶ. 맺음말

본문내용

1. 전자상거래의 개념
전자상거래는 기업간 또는 기업과 고객간 거래가 전자정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크게 인터넷상의 비즈니스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행하여지는 계약, 주문, 배달, 대금청구 및 지불에 이르는 모든 상거래 활동을 포함한다.
일본 우정성의 1997 년 통신백서에서는 전자상거래를 "정보통신 네트워크 내에 비즈니스 공간·사회적 공간을 제공하여 그 속에서 일반소비자, 제조업자, 서비스업자, 각종 단체들의 거래(상품수발주, 결제 등)·상호교류를 실현하는 네트워크 비즈니스"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일본 ECOM에서는 전자상거래를 "네트워크 상에서 상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미국의 UCC 제 2B 편에서는 전자거래(Electronic Transaction)라는 용어를 쓰면서 이를 "계약성립의 일반적 단계로서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의 검토를 거치지 않은 전자 메시지로써 행해지는 거래"라고 정의하고 있다.
원래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라는 개념은 1989년 미국방성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으며, 1993년 미연방정부의 구매/조달 프로그램에서 이 용어를 채택하면서 일반화되기 시작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