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학] IMF이후의 노동조직의 변화

등록일 2003.04.16 한글 (hwp) | 28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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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1. IMF의 요구 사항과 그 영향
2. 김대중 정부가 직면했던 현실과 대응

본론
1. IMF에 따른 고용 문제-<사례:현대자동차>
2. 기업별 노조에서 산업별 노조로 가는 과도기-<사례: 금속노조연맹>
3. 노동체제 전환과 노동조합 조직구조의 변화

결론
1. IMF 시대 노조활동 분석 및 노조의 구조적 변화

본문내용

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고용관련 법률과 제도를 개정하였다. 정리해고제도를 합법화하여 '기업의 양도·인수·합병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생산성향상을 위한 작업형태의 변경 혹은 기술혁신에 따른 구조적 변화 등에 의하여 인원삭감이 필요한 경우'에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였다. 또한 변형근로제, 근로자파견법 등을 실시하여 기업의 고용구조를 유연화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다. 원래 1993년 입안되었던 근로자파견법은 당시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로 유보되었으나, 경제위기를 계기로 노동 유연화의 확대를 취지로 다시 제기되었고 정리해고제와 함께 법률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IMF체제가 끝난 지금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고용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위기를 이유로 정리해고 된 일자리는 경제활성화 이후 임시·일용직과 용역·파견 노동자들로 대체되었으며, 기업은 과거 정규직에게 지불했던 수당, 사회보험료, 기업복지 등 다양한 노동비용을 더욱 줄임으로써 비용절감의 효과를 확보할 수 있었다.

참고 자료

간 <현대 노사> 1998년 7월호
월간 <현대 노사> 1998년 8월호
월간 <노 동> 1998년 12월호
<신자유주의와 공공부문 구조조정> 문화과학과
<경제위기와 노동운동 현상과 과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1998
<노사관계와 삷의 질> 대명사
<IMF시대와 노동자의 삶>도서출판 노기연, 1998
강순희 <한국의 노동운동> 한국노동연구원, 1998
이원덕. 유규창 <노동자 참여적 경영의 실태> 한국노동연구원, 1998
최영기. 이장원 <구조조정기의 국가와 노동> 나무와 숲,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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