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

등록일 2003.04.16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제 1 절 의사결정으로서의 예산편성
1. 예산편성의 의의
2. 고정예산의사결정성립
3. 기획과 예산편성
4. 예산편성시 고려사항
5. 예산양식과 예산편성

제 2 절 예산신청
1. 예산신청의 개념
2. 예산신청기관과 예산사정
3. 예산신청전략

제 3 절 예산사정
1. 예산사정의 개념
2. 예산사정의 내용
3. 예산신청에 대한 정당성의 입증
4. 예산질의
5. 예산사정원칙
6. 예산사정의 종료

본문내용

1. 예산편성의 의의

(1) 예산편성의 개념

① 행정부가 회계연도내에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과 업무를 기획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사용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행위
②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의회의 심의를 위해 의회에 상정하기 이전까지의 예산과정

[예산편성과정]
① 예산편성지침의 하달(정책〮〮·기타경제 사회적인 요인을 고려함)
② 예산신청
③ 예산사정 - 커뮤니케이션 발생
④ 예산사정의 종료 - 예산의 결정
⑤ 예산의 의회에의 상정

(2) 의사결정과 예산편성

[예산과정]
- 의사결정과정이지만 의사결정과정으로서의 예산의 중요성이 가장 두드러지는 과정

[예산편성]
- 수많은 의사결정을 근거로 조직이 수행하고자하는 사업과 업무가 기획되는 과정

[상급예산담당부서의 의사결정]
-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최적의 방법으로 배분 하느냐의 문제이며, 예산삭감을 수반.

[삭감대상항목]
- 최초로 상정된 사업, 변경된 사업, 힘없는 부서의 사업, 강력한 관련이익단체가 없는 사업, 인기없는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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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론] 예산편성 2페이지
    ◎ 예산편성의 개념 행정부가 회계연도 내에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과 업무를 기획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사용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행위이고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의회의 심의를 위해 의회에 상정되기 이전까지의 단계를 말하며 의사결정으로서의 예산의 중요성이 ..
  • [정부예산론]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의 문제점 개선방안 23페이지
    Ⅰ.서론예산이라는 말은 사용하는 주체나 보는 측면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재무행정에서 말하는 정부의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정부예산이란 일정 기간의 국가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정적 계산이라 정의 할 수 있다.예산은 첫째, 사전에 ..
  • 정부의 예산편성에 대한 고찰 21페이지
    Ⅰ. 서 론1) 예산의 개념 예산은 White, Axelrod, Breton, Cooper et al., Commbs & Jenkins, Swan, Wildavsky, 그리고 저자의 생각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다.(Swan 1983; W..
  • [행정학] 예산과정 5페이지
    예산의 절차는 일반적으로 배분하면 ① 예산의 편성 ② 예산의 심의 ③ 예산의 집행 ④ 회계검사의 4단계를 순환적으로 거치게 되며, 예산은 1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예산의 과정은 가치배분을 둘러싼 정치투쟁과정으로서의 성격이 농후하며, 총체주의적 성격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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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예산 편성예산 편성의 과정은 '예산안 편성지침의 작성→집행부서의 예산요구서 작성→중앙예산 기구의 사정 및 행정부예산안 작성→의회의 예산심의' 이러한 순서로 이루어진다.가. 예산안편성지침매년 1월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정책의 대강을 잠정적으로 결정하는 작업-예산안편성지침..
  • [예산편성][예산집행][예산운용][예산편성 절차][예산편성 과정][예산편성 실태][예산편성 문제점][예산편성 과제]예산편성의 절차, 예산편성의 과정, 예산편성의 실태, 예산편성의 문제점, 향후 예산편성의 과제 9페이지
    Ⅰ. 서론예산편성이란 다가오는 새해에 또는 장래 몇 년 동안 정부가 수행하고자 하는 계획과 사업을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top-down과 bottom-up 의사결정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한편, ① 대통령실과 예산실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재정 및 경제정책과 관련한 예산..
  • [재무행정]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연구 40페이지
    1. 硏究의 目的 대학교 행정학과(학부과정) 졸업 논문임을 감안하여, ① 그 동안 학문으로 배워 왔던 지식을 실무에 접목시킴으로서, 배운 지식을 현실 생활에 활용코자 함이 주된 목적이고, ② 교과서에서 기술된 예산편성 과정은 기본적인 이론전개 위주이고, 실질적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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