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법률] 간통죄 폐지에대한 찬반론

등록일 2003.04.16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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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간통죄의 정의 및 처벌
간통제 폐지에 대한 찬반 의견
헌법 재판소의 간통죄 처벌 합헌 결정
간통죄 폐지론 찬성자의 의견
그밖의 사례
판례

본문내용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와 상대방이 성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되며,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고소가 있는 경우에만 2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종용은 간통에 대한 사전의 승낙을 포함하는 간통행위를 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이며 유서는 사후에 간통을 용서하는 행위인데,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다.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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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통죄 찬반 의견 3페이지
    . 간통죄란?*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 면 처벌된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241조). 배우자 있는 사람이 간 통한다는 것은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 남자 또는 여자와 합의의 정교관계를 맺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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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간통죄가 규정하고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제한은 헌법 제 37조2항의 범위 내의 제한이며 성적자기결정권은 성범죄의 보호법익으로 간통죄와 직접적으로 충돌하지 않는다.헌법 제 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EH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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