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공기업 민영화 정책

등록일 2003.04.16 한글 (hwp) | 2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이론적 배경
(1) 신자유주의 이론
① 통화주의
② 공급중시 경제학
③ 공공선택이론
④ 신오스트리아 학파
(2) 민영화
① 개 념
② 방 법

Ⅱ. 현정부의 민영화 정책
1. 민영화 정책의 추진배경
2. 정부의 민영화 추진 방향
3. 평 가

Ⅲ.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의 민영화에 관한 재검토
1. 서울특별시 지하철 공사
(1) 지방공사
(2) 지하철이 제화로써 가지는 특징① 배제 가능성
② 막대한 초기사업비용
③ 권장재
④ 파급효과
⑤ 소비자와 비용부담자간의 차이
2. 민영화 추진 이유
(1) 재화의 남용과 요금의 합리화 문제
(2) 부채문제
(3) 방만한 경영의 문제
(4) 재화의 질적 향상의 문제
3. 민영화를 통한 해결가능성
(1) 요금의 합리화가 가능한가?
(2) 부채의 해결이 가능한가?
(3) 경영의 효율화가 가능한가?
(4) 재화의 질적 향상이 가능한가?
4. 민영화에 정책에 수반되는 문제와 그 해결의 실마리

Ⅳ. 결 론

본문내용

한국의 경우 전력, 철강, 전화?통신, 가스 및 기타 국가기간산업 등의 공기업 분야가 70년대 이후로 창출하고 있는 부가가치 총액은 전체 GDP의 8∼9%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원인에는 개발년대에 국가기반산업과 관련된 사업의 대부분을 정부부문에서 흡수하여 주도적으로 진행해왔던 政治 經濟史적 배경이 있었다.
현 정부는 이렇듯 과거 국가경제를 주도하며 경제발전에 기여해온 공기업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운영에 있어서 공기업이 갖는 특유의 공공성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문제점들로 인해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그 문제점이란 주인의식의 결여로 인한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 민간부문의 문어발식 사업확대와 같이 핵심부문 이외로의 무분별한 사업 확대와 관리층을 중심으로 하는 상위 조직의 비대화, 예산운영에 있어 합리성과 책임성의 결여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세수부담은 전적으로 국민에게 되돌아오기 때문에 개선을 촉구하는 여론이 크게 일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여론을 주도한 것은 민간이 아닌 경제위기 이후 IMF 구제금융체제 하에서의 정부라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계에서는 신자유주의에 이론적인 토대를 두고 공공부문의 과도한 시장참여가 시장 왜곡을 초래하여 시장경제 활성화에 장애요소로 작용한다는 맥락에서 정부부문의 축소와 시장의 기능회복을 위한 연구와 정책개발이 이루어졌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이러한 일련의 흐름들이 부합된 정책이다.

참고 자료

강상구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문화과학사, 2000.
에치고 가즈노리 저/ 공병호 역「경쟁과 독점­산업조직론 비판」자유기업센터, 1997.
박평선 「공기업 민영화 -이론과 실제-」 연세대학교출판부, 2001.
김충렬 「공기업론」 교학사, 1986.
유 훈 「공기업론」 법문사, 1994.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 http://www.seoulsubway.co.kr/ )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 http://www.smrt.co.kr/index.jsp )
기획예산처 홈페이지 "공기업 민영화" ( http://www.reform.go.kr )
네이버 연합뉴스 ( http://newssearch.naver.com ) 관련기사.
세계일보 <연합> ( http://www.segyetimes.co.kr )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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