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보호관찰제도

등록일 2003.04.16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 序

Ⅱ. 보호관찰제도의 의의
1. 보호관찰제도의 개념
2. 보호관찰제도의 형사정책적 의의
3. 보호관찰제도의 성격
Ⅲ. 보호관찰제도의 연혁
1. 영미법계
2. 대륙법계
3. 아시아 국가
4. 우리나라
Ⅳ. 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의 현황
1. 보호관찰의 집행기관
2. 보호관찰제도의 인력 및 소요비용
3. 보호관찰 담당자
4. 보호관찰제도의 대상과 기간
5. 보호관찰제도의 방법 및 절차
6. 사회봉사명령
7. 수강명령
Ⅴ. 보호관찰의 발전방향
1. 인력 및 예산의 확충
2. 보호관찰소의 증설
3. 보호관찰대상의 확대
4. 선진 보호관찰기법의 연구와 도입
5. 가석방 심사의 일원화

Ⅵ. 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序
현대 교정의 이념은 종래의 응보형주의에서 탈피해 목적형, 응보형주의로 변해왔다. 그에 따라 목적형, 교육형주의에 따른 교정행정의 변화 및 제도 등도 개선,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제도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보호관찰제도인데, 이 보호관찰제도는 종래의 응보형주의가 시설내 처우에 중점을 두던 것을 탈피하여 범죄인에게 사회내에서의 자유로운 생활을 인정하면서 처우하는 시설외 처우라 할 수 있다. 보호관찰제도는 교정이 선진화된 나라에서는 이미 상당기간 전에 입법화되어 발달해 오고있는데 비하여 우리 나라의 경우는 타국에 비하여 그 역사가 짧을 뿐 아니라 제도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또 보호관찰제도 등 사회내 처우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교정이 선진화되었다고 가정할 때 보호관찰제도는 우리 나라의 교정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보호관찰제도의 기본적인 개념을 비롯하여 현황, 그리고 보호관찰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하여도 주로 우리 나라를 중심으로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해 보고자 한다.

4.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경우는 보호관찰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근대적인 소년 사법제도가 도입된 1912년의 조선소년령의 시행과 같다. 조선소년령 제4조에서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일종으로 조선총독부 보호관찰사의 관찰에 부하는 것이라는 규정을 두는 한편 소년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가석방을 허가하는 경우, 그 유예기간 또는 잔여형기동안 소년보호사의 관찰에 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 때 시행된 보호관찰제도는 일본이 戰前에 시행하였던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제도와 같은 것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소년법에 제정됨으로써 우리는 독자적인 소년사법을 운용하게 되었으나 아쉽게도 이때 우리 소년법에서는 보호관찰을 하나의 보호처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5·16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결을 거쳐 개정된 소년법에서 보호관찰이 보호처분의 규정됨으로서 비로소 보호관찰이 우리 소년법에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이때 보호처분의 일종으로써 도입된 보호관찰제도는 보호관찰의 기관, 조직, 절차, 처우내용 등에 관한 입법의 미비로 실제 시행은 되었으나 명목상의 보호관찰에 불과하였다. 그러다가 1988년 12월 31일 법무부에서 제출한 소년법개정, 보호관찰법안 등이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 시행됨으로써 우리 보호관찰제도는 비로소 실질을 가진 제도로서 본격 시행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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