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록일 2003.04.16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서론

2. 본론
청구인 측 변호인 주장
(위헌의 근거)
1) 이중 처벌 금지의 원칙 위배
2) 평등권 위배
3)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섰으므로 포괄적 위임입법이라 할 수 있다.
4)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
5) 과잉 금지의 원칙
합헌의 입장
1) 이중 처벌 금지의 원칙
2) 평등권
3) 자의적 선별 기준 및 위임입법의 한계 침범에 관한 논박
4) 적법절차의 원칙
5) 과잉 금지의 원칙
6) 외국에서 실시하고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의 예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재정이유와 주요 골자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연구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청소년 관련 성법죄사건(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및 성매매행위 및 이러한 행위에 대한 강요, 권유, 알선 등 아동포르노물 등의 제작, 배포 등의 행위)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형 확정된 자들의 신상공개를 결정하고 동 위원회의 인터넷 사이트 및 정부중앙청사 및 특별시 및 광역시,도 본청 게시판에 공개 게시하기로 하였다. 지난해 8월 처음으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상당부분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낸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가 2002년 9월 24일 3차 명당공개를 강행하면서 신상공개제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유지 되던 1,2차 신상공개제를 둘러싼 논란이 활발해 지기 시작한 것은 올해 7월 25일 서울 행정법원이 신상을 공개토록 한 청소년 성보호법 관련조항에 대해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을 때부터이다.
(*위헌법률심판제청: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재판은 중지된다. 법원의 위헌제청은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에 의해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헌법소원과 구별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여부에 관한 찬반토론- 반대입장 2페이지
    생활과학 레포트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여부에 관한 찬반토론』 - 반대입장 사회과 교육과 A 20060420 백지연 신상공개를 부인하는 견해의 논거는 형식적으로 신상공개가 형법이 정하고 있는 형벌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무리 그 처분이 당사자에게 형벌보다 ..
  • 죄형법정주의 11페이지
    소급금지의 원칙 1. 서설 (1) 의의 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행해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소급입법은 물론 소급적용 또한 금지된다. (2) 근거 법치국가이념(법적안정성, 국민의 신뢰보호), 책임원칙, 형..
  •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관계 3페이지
    <信義誠實의 原則과 權利濫用禁止의 原則의 關係>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관계) I. 信義誠實의 原則(신의성실의 원칙) 1. 意義(의의) 신의성실이란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실히 이행함을 말한다. 2. 適用(적용)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
  • 행정법의 일반원칙 11페이지
    行政法의 一般原則 * 일반원칙의 성격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행정법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고 지배되는 일반적 원리를 말한다. 이러한 일반원칙에 대해서 통설에서는 조리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의 구체화법으로서 행정법이 새롭게 인식되고 행정이 헌법과 법에 기속되는 점에..
  • 유추적용금지 3페이지
    *유추적용금지 (이론 3.) *유추적용의 금지란? 문언의 의미한계를 넘어 비슷한 사례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즉,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유추적용 금지의 원칙 관련 판례1. *9..
  • 신의 성실의 원칙과 권리 남용의 원칙(2008년 동국대 호텔과 법 김창구 교수님 수업 A+답안지) 2페이지
    ※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은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이 적용되어 개인의 인권, 즉 개인의 자유사상이 절대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의 무한한 자유는 사회가 점차 복잡화되고 현대화되면..
  • [형사소송법]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의 의의와 적용범위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내용 4페이지
    1.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의 의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피고인이 항소 또는 상고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 또는 상고한 사건에 관하여 상소심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말한다(제368조, 제396조). 통설과판례는불이익변경금지의원..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헌법]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