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무역환경의변화와FTA의 추진현황

등록일 2003.04.16 한글 (hwp) | 38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무역환경의변화
1. 세계경제환경의 변화
2. 국내경제여건 변화
3. 무역패턴 변화
Ⅱ. 자유무역협정의 확산 동향
Ⅲ.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1. 우리나라의 FTA 정책
2. 한-칠 FTA
3. 한-일 FTA
4. 한-미 FTA
5. 한-태국 FTA
6. 한-뉴질랜드 FTA
【참고】자유무역협정 개요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Ⅲ.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1. 우리나라의 FTA 정책
o 우리나라는 최근까지 WTO를 중심으로 다자무역체제 강화에 역점을 두고 우리와 입장이 유사한 국가와의 공조체제를 강화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음

o 그러나, 지역무역협정 체결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역외국으로서의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주요 지역 거점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기로 결정

-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게 된 주요 배경은, ① 우리 경제의 높은 대외무역 의존도를 감안, 세계적인 지역주의의 확산이라는 변화에 적극 대응, ② 안정적 수출시장 확보와 한국기업 취약성 극복, ③ 해외투자의 유치 확대와 해외거점지역의 확보하기 위함

o 1998년 국무총리 주재 대외경제조정회의에서 우리나라 FTA 정책에 관해 다음과 같이 결정

- 칠레와의 FTA를 우선 추진

- 칠레와 유사한 소규모 국가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후 관계부처 합의하에 단계적으로 추진

- 주요국인 미국, 일본, 중국 등과의 FTA는 정밀 검토 후 대외경제조정회의에서 추진 여부를 결정

- FTA 추진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된 FTA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산하에 분야별 작업반을 편성

□ 한-미 FTA 논의 경과

o 한-미 FTA에 대한 논의는 주로 미국에서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으며, 1989년 미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아태지역국가들과의 FTA 체결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본격화

- 보고서에 따르면 아태지역에서 바람직한 FTA 대상국가로 싱가포르, 한국, 대만이 꼽혔으며, 이 중 한국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적절한 체결 대상국이나 당시 한국의 反美감정이 높아 협정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분석

o 1999년 6월, FTA 이전의 준비단계로서 양국 정상은 한-미 투자협정(BIT)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으나 스크린 쿼타 문제 때문에 협상이 교착상태에 놓임

o 농산물 수출 지역인 몬태나주의 Max Baucus 상원 의원(현 상원 재무위원장)은 한국과의 FTA 체결에 관한 법안(The United States- Korea Free Trade Agreement Act of 1999)을 2001년에 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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