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론]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

소개글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에 관한 심도 있는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카드 고금리 및 사채폭리에 따른 사회문제 제기
2. 이자제한법 소개 및 同法의 폐지배경
3. 이자제한법의 폐지가 가지는 규제완화와의 상관관계
理論的 背景
1. 경제적 규제의 개념 및 특성
(1) 경제적 규제의 개념 및 유형
(2) 경제적 규제의 완화 요청
(3) 이자제한법의 폐지는 경제적 규제의 완화인가?
2. 사회적 규제의 개념 및 특성
(1) 사회적 규제의 개념 및 특성
(2) 사회적 규제의 강화 요청
(3) 이자제한법의 폐지는 사회적 규제의 포기인가?
本 論
1. 이자제한법 폐지는 경제적 규제의 완화인가? 사회적 규제의 포기인가?
(1) 이자제한법 폐지에 대한 찬반논쟁
(2) 이자제한법 폐지와 利害集團
(3) 이자제한법 폐지에 따른 고리대 규제의 방법 및 그 한계
(4) 이자제한법 폐지와 政府規制

본문내용

카드 빚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은 이제 뉴스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일상화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카드 회사의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자제한법이 없는 현 법질서에 더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사채 이용자 4명 가운데 1명은 신용카드 빚을 갚기 위해 사채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역시 4명 가운데 1명은 연체 등으로 협박이나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이 쓴 사채의 금리는 월 10-20%(연리 120-240%)가 가장 많았다.
특히 사채 이용자 4명 가운데 1명은 신용카드 빚을 갚기 위해 사채를 썼으며, 사채를 갚기 위해 다시 더 높은 이자의 사채를 쓴 경우도 8.8%에 이르렀다. Ibid.
사채 금리는 월 10-20%가 41.4%로 가장 많았고 월 5-10%가 36.7%, 월 20-30%가 9%로 나타났다. 월 30%를 연리로 환산하면 360%이며, 이는 1천만원을 빌릴 경우 1년 동안 이자만 3,600만원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또 응답자의 24.8%가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경험이 있으나, 피해자의 83%가 `보복이 두렵'거나 `신고해봤자 제대로 처리될 것 같지 않아'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