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론]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

등록일 2003.04.15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에 관한 심도 있는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카드 고금리 및 사채폭리에 따른 사회문제 제기
2. 이자제한법 소개 및 同法의 폐지배경
3. 이자제한법의 폐지가 가지는 규제완화와의 상관관계
理論的 背景
1. 경제적 규제의 개념 및 특성
(1) 경제적 규제의 개념 및 유형
(2) 경제적 규제의 완화 요청
(3) 이자제한법의 폐지는 경제적 규제의 완화인가?
2. 사회적 규제의 개념 및 특성
(1) 사회적 규제의 개념 및 특성
(2) 사회적 규제의 강화 요청
(3) 이자제한법의 폐지는 사회적 규제의 포기인가?
本 論
1. 이자제한법 폐지는 경제적 규제의 완화인가? 사회적 규제의 포기인가?
(1) 이자제한법 폐지에 대한 찬반논쟁
(2) 이자제한법 폐지와 利害集團
(3) 이자제한법 폐지에 따른 고리대 규제의 방법 및 그 한계
(4) 이자제한법 폐지와 政府規制

본문내용

카드 빚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은 이제 뉴스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일상화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카드 회사의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자제한법이 없는 현 법질서에 더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사채 이용자 4명 가운데 1명은 신용카드 빚을 갚기 위해 사채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역시 4명 가운데 1명은 연체 등으로 협박이나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이 쓴 사채의 금리는 월 10-20%(연리 120-240%)가 가장 많았다.
특히 사채 이용자 4명 가운데 1명은 신용카드 빚을 갚기 위해 사채를 썼으며, 사채를 갚기 위해 다시 더 높은 이자의 사채를 쓴 경우도 8.8%에 이르렀다. Ibid.
사채 금리는 월 10-20%가 41.4%로 가장 많았고 월 5-10%가 36.7%, 월 20-30%가 9%로 나타났다. 월 30%를 연리로 환산하면 360%이며, 이는 1천만원을 빌릴 경우 1년 동안 이자만 3,600만원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또 응답자의 24.8%가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경험이 있으나, 피해자의 83%가 `보복이 두렵'거나 `신고해봤자 제대로 처리될 것 같지 않아'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재무관리] 신용카드규제 10페이지
    전문가들은 이러한 카드 빚과 사채폭리의 문제는 이자제한법의 폐지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면 이자제한법은 어떠한 법률이며, 그 법은 왜 폐지가 되었을까? 1962년 제정되어 시행되어온 利子制限法(1962년 1월 15일 법률 제971호)은 금전적..
  • 채권법상의 이자채권 6페이지
    1.利子1)이자의 개념이자란 원본인 유동자본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원본액과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일정한 이율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의미한다. 첫째, 이자는 원본채권의 유효한 발생을 전제로하여 이자는 이자채권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이자채권을 원본채권의..
  • 이자제한법 7페이지
    □ 이자제한법지난 3월 6일, 재적의원 236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04명, 반대 22명, 기권 10명으로 이자제한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자제한법은 국제통화기금 IMF 관리체제 기간이었던 1998년 1월 폐지됐지만, 고금리를 적용하는 불법 사채업자들이 성행하..
  • [채권총론] 이자제한법 23페이지
    Ⅱ. 이자제한법의 폐지 배경1. 배경1997년 11월말부터 시작된 금융위기와 외환사정의 악화로 고금리정책에 의한 저축의 적극적 장려가 절대적으로 요청되었고, 당시의 긴축재정 및 외자유치의 금융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이자율결정이 제약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 이자제한법 6페이지
    Ⅰ. 서론 2007년 3월 29일에 재정되어 2007년 6월 30일을 기점으로 발효된 이자제한법 年 이자율을 30%로 제안한다는 내용의 이 법은 어쩌면 아무 것도 모르는 혹은 처음 대출을 통해 자금마련을 준비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솔깃한 소식일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돈이..
  • 이자채권과 이자제한법 ★ 이자채권 의의 ★ 이자채권 조사 ★ 이자제한법 의의 ★ 이자제한법 제정 배경 14페이지
    정부는 지금까지 국민을, 서민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법들의 상당수가 사실 서민들을 더 힘들게 만들었다. 최저임금법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았고,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는 오히려 기존 아파트 값의 상승을 불러 일으켜 내 집 마련의 꿈을 품고 사는 서민들의 꿈을 빼앗..
  • 이자제한법 폐지와 부활 32페이지
    Ⅰ. 서론 1997년 12월,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맞아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국내 투자한도를 자유화하고 외환 및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을 해소하면 외환의 공급이 확대 또는 자유화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종전의 「이자제한법」을 폐지하게 되었으나, 실상에 있어서는 당..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