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론]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

등록일 2003.04.15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에 관한 심도 있는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카드 고금리 및 사채폭리에 따른 사회문제 제기
2. 이자제한법 소개 및 同法의 폐지배경
3. 이자제한법의 폐지가 가지는 규제완화와의 상관관계
理論的 背景
1. 경제적 규제의 개념 및 특성
(1) 경제적 규제의 개념 및 유형
(2) 경제적 규제의 완화 요청
(3) 이자제한법의 폐지는 경제적 규제의 완화인가?
2. 사회적 규제의 개념 및 특성
(1) 사회적 규제의 개념 및 특성
(2) 사회적 규제의 강화 요청
(3) 이자제한법의 폐지는 사회적 규제의 포기인가?
本 論
1. 이자제한법 폐지는 경제적 규제의 완화인가? 사회적 규제의 포기인가?
(1) 이자제한법 폐지에 대한 찬반논쟁
(2) 이자제한법 폐지와 利害集團
(3) 이자제한법 폐지에 따른 고리대 규제의 방법 및 그 한계
(4) 이자제한법 폐지와 政府規制

본문내용

카드 빚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은 이제 뉴스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일상화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카드 회사의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자제한법이 없는 현 법질서에 더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사채 이용자 4명 가운데 1명은 신용카드 빚을 갚기 위해 사채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역시 4명 가운데 1명은 연체 등으로 협박이나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이 쓴 사채의 금리는 월 10-20%(연리 120-240%)가 가장 많았다.
특히 사채 이용자 4명 가운데 1명은 신용카드 빚을 갚기 위해 사채를 썼으며, 사채를 갚기 위해 다시 더 높은 이자의 사채를 쓴 경우도 8.8%에 이르렀다. Ibid.
사채 금리는 월 10-20%가 41.4%로 가장 많았고 월 5-10%가 36.7%, 월 20-30%가 9%로 나타났다. 월 30%를 연리로 환산하면 360%이며, 이는 1천만원을 빌릴 경우 1년 동안 이자만 3,600만원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또 응답자의 24.8%가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경험이 있으나, 피해자의 83%가 `보복이 두렵'거나 `신고해봤자 제대로 처리될 것 같지 않아'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재무관리] 신용카드규제 10페이지
    1. 이자제한법 폐지는 경제 규제의 완화인가? 사회 규제의 포기인가 ... 규제의 전형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자제한법사회경제 약자를 ... (3) 이자제한법의 폐지는 경제 규제의 완화인가? ···· 10-3
  • [정부기업 관계] 경제 규제의 의의, 그 이유와 수단을 비교 7페이지
    원칙으로 하는 규제를 소극정부규제라고 하고 경제주체의 자유경쟁의 제한 ... 진입제한을 통한 부분정부개입방을 사용했었다. 그후 CAB의 규제 ... 대책을 위한 제한 개입 ② 특정사업육성을 위한 정부규제 ③ 행정통제형
  • [규제정책][규제][정부규제][경제규제][경제규제][사회규제][사회규제][재벌규제][교육규제]규제정책의 유형, 정부규제, 경제규제(경제 규제), 사회규제(사회 규제), 재벌규제, 교육규제 분석 17페이지
    규제정책의 유형, 정부규제, 경제규제(경제 규제), 사회규제(사회 ... 규제의 본질 4. 정부규제의 정치경제 역학 Ⅲ. 경제규제(경제 규제 ... ) 1. 사회 규제의 개념과 의의 2. 사회 규제의 정치경제 속성
  • 한국정부규제완화 전략을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라 6페이지
    목 차 Ⅰ. 서 / 1 Ⅱ. 정부규제의 유형/ 1 1. 경제 규제 ... 크다 Ⅴ. 결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정부규제가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 / 1 2. 사회 규제 / 1 Ⅲ. 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터(MIG
  • 한국의 바람직한 국정운영 방향과 정책과제(규제완화) 8페이지
    의 유형/ 2 1. 경제 규제 / 2 2. 사회 규제 / 3 Ⅳ. 기업 ... 으로 찾아낼 계획이다. Ⅴ. 정부의 바람직한 규제완화 전략 경제 규제 ... 목 차 Ⅰ. 서 / 1 Ⅱ. 이명박 정부의 5대 국정지표 / 1 1
  • 출자의 경제 기능과 출자총액제한 15페이지
    같은 규제찬성의 시각은 정부의 정책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에 있어서는 ... 같은 출자규제에 대한 비판은 대체로 기업집단의 형성의 논리 근거를 거래 ... 출자의 경제 기능과 출자총액제한 1. 출자의 의의 1) 출자의 개념
  • [행정학] 행정규제 9페이지
    . 의미 행정규제란 바람직한 사회·경제질서를 구현하기 위해서 정부 ... 방법(공공재일 경우) Ⅳ. 정부규제의 유형 1. 경제 규제 시장실패 ... 란 민간경제주체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경제활동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사회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정부규제론]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