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론]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

등록일 2003.04.15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에 관한 심도 있는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카드 고금리 및 사채폭리에 따른 사회문제 제기
2. 이자제한법 소개 및 同法의 폐지배경
3. 이자제한법의 폐지가 가지는 규제완화와의 상관관계
理論的 背景
1. 경제적 규제의 개념 및 특성
(1) 경제적 규제의 개념 및 유형
(2) 경제적 규제의 완화 요청
(3) 이자제한법의 폐지는 경제적 규제의 완화인가?
2. 사회적 규제의 개념 및 특성
(1) 사회적 규제의 개념 및 특성
(2) 사회적 규제의 강화 요청
(3) 이자제한법의 폐지는 사회적 규제의 포기인가?
本 論
1. 이자제한법 폐지는 경제적 규제의 완화인가? 사회적 규제의 포기인가?
(1) 이자제한법 폐지에 대한 찬반논쟁
(2) 이자제한법 폐지와 利害集團
(3) 이자제한법 폐지에 따른 고리대 규제의 방법 및 그 한계
(4) 이자제한법 폐지와 政府規制

본문내용

카드 빚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은 이제 뉴스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일상화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카드 회사의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자제한법이 없는 현 법질서에 더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사채 이용자 4명 가운데 1명은 신용카드 빚을 갚기 위해 사채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역시 4명 가운데 1명은 연체 등으로 협박이나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이 쓴 사채의 금리는 월 10-20%(연리 120-240%)가 가장 많았다.
특히 사채 이용자 4명 가운데 1명은 신용카드 빚을 갚기 위해 사채를 썼으며, 사채를 갚기 위해 다시 더 높은 이자의 사채를 쓴 경우도 8.8%에 이르렀다. Ibid.
사채 금리는 월 10-20%가 41.4%로 가장 많았고 월 5-10%가 36.7%, 월 20-30%가 9%로 나타났다. 월 30%를 연리로 환산하면 360%이며, 이는 1천만원을 빌릴 경우 1년 동안 이자만 3,600만원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또 응답자의 24.8%가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경험이 있으나, 피해자의 83%가 `보복이 두렵'거나 `신고해봤자 제대로 처리될 것 같지 않아'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이자채권과 이자제한법 ★ 이자채권 의의 ★ 이자채권 조사 ★ 이자제한법 의의 ★ 이자제한법.. 14 페이지
    정부는 지금까지 국민을, 서민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법들의 상당수가 사실 서민들을 더 힘들게 만들었다. 최저임금법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았고,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는 오히려 기존 아파트 값의 상승을 불러 일으켜 내 집..
  • 이자채권과 이자제한법 부활 논쟁 15 페이지
    이자제한법이 폐지된지도 언 3년이 지났다. 정책적 필요에 따라 시대상의 반영이라 할 수 있겠지만, 이자제한법이 폐지되기 전부터 우려했던 문제들이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해 왔다고도 할 수 있다. 이자제한법이 폐..
  • 채권법상의 이자채권 6 페이지
    1.利子 1)이자의 개념 이자란 원본인 유동자본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원본액과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일정한 이율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의미한다. 첫째, 이자는 원본채권의 유효한 발생을 전제로하여 이자..
  • 이자와 이득, 이자론, 자본이득과 과세이론, 이자와 기업가, 대부와 은행신용의 여러 형태,.. 13 페이지
    IAS 제17호에서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미 실현 이자수익을 상각하여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유효이자율은 리스회사의 순 투자액(총 투자액에서 미 실현이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매기 일정한 투자수..
  • 제한초과이자의 효력 6 페이지
    일찍이 利子를 제한하는 利息制限令의 施行을 보았으나, 同令은 제대로 갖추어진 내용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에 있어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특히 6■25動亂 이후 격심한 경제사정의 변동은, 利息制限令을 유명무실한 것..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