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영국의 행정개혁

등록일 2003.04.15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3,500원

목차

1. 새로운 행정개혁의 추진배경
가. 당시 영국의 문제점
(1) 정부의 재정적자의 누증에 따른 도산위기
(2) 국제통화기금의 공공지출 감축압력
(3) 1970년대의 극심한 노동운동
(4) 정부에 대한 비판
나. 새로운 기회
(1) 보수당과 대처 수상의 집권
(2) 민간과 비정부기관(NGO)의 역할 증대
(3) 새로운 이념체계의 등장

2. 정부혁신의 기본방향
가. 정부기능의 재정립
나. 관리권한의 위임
다. 시장원리 및 성과관리의 도입
라.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3. 영국의 행정개혁의 추진경과
가. 신공공관리론의 일반적인 특징
(1) 공공부문에 대한 시장중심적 경영방식 도입
(2) 작은 정부와 낭비제거
(3) 내부통제의 감축·분권화 및 성과주의
나. 대처 행정부의 행정개혁(1979.5 ∼ 90.11)
(1) 1979 능률고문 임명 능률기획단(Efficiency Unit)설
치 및 능률성 정밀조사(efficiency scrutiny)
(2) 1981 공무원부(CDS)폐지 / 관리인사처(MPO)설치
(3) 1982 재정관리 개혁(FMI)
(4) 1983년 Next Steps 프로그램
(5) 1988 책임집행기관제 도입
다. 메이저 행정부의 행정개혁
(1) 질향상을 위한 경쟁계획(Competing for Quality : CFQ)
(2) 시민헌장제 도입
(3) 민간자본도입정책추진
(4) 열린정부백서 발간
(5) 정부정보이용에 관한 실천규정제정
(6) 인사제도의 혁신
(7) 고위관리직공무원제 도입
(8) 공공기관에 벤치마킹 도입
(9) 전자정부청서 발간
(10) 민관파트너십을 위한 지침 시달

4. 시사점
가. 혁신전략의 방향
(1) 정부기능의 재정립
(2) 관리권한의 위임
(3) 시장원리 및 성과관리의 도입
(4)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나. 추진 과정상의 시사점
(1) 개혁추진 주체의 역할
(2) 개혁추진주체와 각 부처 및 사업단과의 역할분담
(3) 추진과정의 단계성
다. 개혁조치별 적용방안
(1) 능률성 정빌진단
(2) 정부기능 및 조직의 재편
(3) 인사제도 등의 위임
(4) 시민헌장제의 도입

본문내용

1. 새로운 행정개혁의 추진배경

가. 당시 영국의 문제점

(1) 정부의 재정적자의 누증에 따른 도산위기
1970년대 중반부터 영국은 재정수입원을 부채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대내외적인 부채가 총 GDP보다 많아지게 되었다. 이것은 정부로 하여금 재정적자의 누증에 따라 도산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불러 일으켰으며, 정부의 지출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정부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2) 국제통화기금의 공공지출 감축압력
정부의 재정적자폭이 국가의 역량에 대한 위기를 가져오자, IMF를 포함한 국제적인 금융기관들이 여신제도를 줄여나갔고, 영국한테 재정지출의 억제를 위한 압력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3) 1970년대의 극심한 노동운동
1970년대에 극심한 노동운동이 일어났으며, 특히 공공부문노조의 파업은 국민들로 하여금 노동당 정부에 등을 돌리게 하였고, 더 나아가 공무원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갖게 하였다.

(4) 정부에 대한 비판
당시 정부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재정성과가 경제적으로 비능률적일 뿐만 아니라, 운영측면의 성과 역시 기능적으로 비효과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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