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발전의 과제와 한계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인간과 환경
Ⅱ-1. 환경의 구분/3
Ⅱ-2. 인간과 자연환경과의 관계/4
Ⅱ-3. 인간과 자연의 관계의 변화/4
Ⅱ-4. 동양사상의 자연에 대한 인식/4

Ⅲ. 지속 가능한 발전
Ⅲ-1. 환경을 위한 국제적 노력/5
Ⅲ-2.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 및 정의/6
Ⅲ-3. 지속 가능한 발전의 추진방향/7
Ⅲ-4. 우리나라의 지속가능 발전의 추진/8

Ⅳ. 지속 가능한 발전의 과제와 한계
Ⅳ-1. 지속 가능한 발전의 시대적 의미/9
Ⅳ-2. 지속 가능한 발전의 과제와 한계/10
가. 법 체제 제정 및 운용의 유연성 확보/10
나. 시민사회의 민주적 참여와 책임강화/11
다. 지자체별 csd의 조속한 제정/11
라. 지자체별 지속 가능성 평가지표 개발/11
Ⅳ-3.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우리의 역할/12
가. 소비 문화의 극복/12
나. 지구적 사고/13
다. 구체적 실천운동/14

Ⅴ. 나가는 말

본문내용

Ⅲ-4. 우리나라의 지속가능 발전의 추진
1992년 리우에서 개최된 지구환경정상회의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의제21을 채택했다. 오늘날까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로 빚어낸 환경의 미래에 대한 경종과 함께 새로운 진로를 설정해 가려는 지구촌 규모의 패러다임 전환 시도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모든 국가마다 의제21과 함께 “지속가능 발전기구”(CSD)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으며 우리나라도 이 같은 권고를 받아 1996년 8월에 “유엔환경개발회의에 「의제21」국가 실천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2000년 9월에는 대통령자문기구로 지속 가능한 발전위원회(Presidential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를 대통령령으로 설치하였으며,
그 기능은 PCSD의 규정 제2조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1. 개발과 보전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할 주요정책방향의 절정 및 계획의 수립
2. 유엔 환경개발회의(1992)에서 채택된 의제21의 실천계획 수립 및 실행
3. 기후변화협약 등 중요 국제환경 협약의 국내이행 대책 및 대응전략
4. 기타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발전에 대한 대통령 자문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UN 리우 정상회담이 채택한 UN-Agenda 21 수행을 위한 각 국에 대한 권고안을 가장 충실히 수렴해 가려는 제도적 장치를 채택한 셈이다.

참고 자료

1. 21세기 수원만들기 협의회, 2002. 수원시
2. 제2회 지방의제 21 전국대회
새 천년의 선택, 지방의제 21, 2000, 인천광역시
3. 제3회 지방의제 21 전국대회
2001 힘찬도약, 모두 한걸음 더 나아가자, 2001, 전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