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등록일 2003.04.15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안락사에 대한 우리나라 법조계의 입장
ⅱ.안락사에 대한 다른나라 법조계의 입장
ⅲ. 안락사의 유형과 법적 취급
ⅳ.안락사의 요건과 심사
ⅴ. 정리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안락사 문제가 공개적으로 거론되지 않고 있다. 찬반논쟁을
불러일으킬 만한 큰 사건이 없는 데다 선진국과의 사회 문화적 차이로 안락사를 공개토론에 올리기가 어려운 때문이다. 정부 차원의 정책적 접근도 거의 없다. 물론 의료법 등 관련법에도 안락사에 관한 규정은 들어 있지 않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도 이 문제는 가능한 한 언급을 꺼리는 분위기다. 언급을 피하는 것은 환자들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나라 환자들은 대체로 자신의 병에 대해 내놓고 얘기하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불치병 판정이 내려진 경우에도 의사들이 직접 환자들에게 병을 알려주기보다는 환자 가족을 거쳐 알게 하는 경우가 많아 질병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폐쇄적인 경향이 강하다.
...
그러나 최근 대한의사협회에서 선포한 ‘의사윤리지침’에서는 안락사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법조계에서는 이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법조계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참고 자료

http://member.hitel.net/%7Eseizure/news1.htm 보라매 병원 사건 관련 기사 모음
http://members.tripod.lycos.co.kr/smartcj/kill.htm#part1 안락사 허용 찬반논쟁
이승호 교수..형법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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