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헌법 족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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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① 근대입헌주의 헌법
② K. Loewenstein의 분류
③ 헌법제정권력
④ 저항권
⑤ 영국에는 왜 성문헌법이 없는가?
⑥ 절대주의 시대의 국가를 최초의 근대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
⑦ 대한민국헌법의 제정과정
⑧ 사사오입개헌
⑨ 유신헌법
⑩ 9차 개헌
⑪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의 관계

본문내용

<① 근대입헌주의 헌법>

1. 의의
국가의 통치조직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권력분립에 의해 국가권력을 억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을 말한다.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16조의 규정은 입헌주의헌법을 설명하는 전형적인 표현이다.

2. 성립배경
근대 자연법사상과 사회계약론을 이념적 기초로 하여 근대 시민혁명 이후 등장하였다.
① 영국의 17세기 헌법의 발전과정에서 맹아
1688년 명예혁명의 산물인 권리장전(1689)은 권력분립의 사실상 성립과 법적 문서에 의한 권리보장을 의미한다.
② 18세기 사상가에 의한 이론적·사상적 근거 제공
J. Locke -- 인권의 자연권성, 천부인권, 사회계약론
Montesquieu -- 권력분립론
Rousseau -- 인민주권설, 사회계약설
③ 입법예
1776년 Virginia 헌법, 1787년 미국연방헌법, 1791년 프랑스 헌법

3. 유형
시민혁명의 결과인가를 기준으로 구별된다.
① 진정한 입헌주의 헌법 : 국민주권, 인권보장, 권력분립원리 규정(1787년 미국헌법, 1791년 프랑스 헌법)
② 명목적 입헌주의 헌법 : 군주주권유지, 명목상의 권력분립제(1871년 독일 비스마르크 헌법, 1889년 일본제국 헌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