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사이버 범죄 수사의 현실과 방향- 형사정책

등록일 2003.04.15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사이버 범죄 수사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적은 리포트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목차

Ⅰ. 들어가기
Ⅱ. 사이버 범죄의 개념
Ⅲ. 사이버 범죄의 유형과 그 실태
Ⅳ. 사이버 범죄의 특징
Ⅴ. 사이버 범죄의 수사의 방향
Ⅵ. 사이버 범죄와 법적 대응

본문내용

Ⅰ. 들어가기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컴퓨터 1,000만대 보급시대가 열리고, 초고속 인터넷 사용인구도 급격히 팽창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전자상거래, 인터넷 뱅킹 등 새로운 분야가 급격히 확산되어 국민들의 사회활동전반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일상생활에 커다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큰 활력과 편의 제공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각종 사이버 범죄를 속출시키고 있다.
1999년에 발생한 총 범죄 수는 165만4천64건으로 전년도보다 3.4% 감소한데 반해 사이버 범죄는 1,693건으로 전년도의 397건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이것은 1997년의 123건에 비해 무려 13.8배나 증가한 수치다. 종류별로 보면 음란물 등의 유통 판매(1,334건)가 가장 많았고, 그 뒤를 통신사기(247건), 해킹(18건), 바이러스 유포(3건)가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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