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경찰의 수사권 독립

등록일 2003.04.15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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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현행 수사권 제도
3. 경찰 수사권 독립의 필요성(민주당 추미애 의원 의견 참조)

본문내용

2. 현행 수사권 제도

경찰의 수사기능은 법적으로 검찰에 완전히 예속되어 있다. 얼핏보면, 경찰은 검찰의 완전한 하부기관이며, 그 지휘권과 인사권, 감찰권, 징계권까지 예속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경찰의 수사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만무하고,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과 국민의 범죄로 부터의 안전보장에 위협이 된다.

① 형사소송법상 제도
ⅰ) 수사의 주재자로서의 검사와 경무관 이하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
ⅱ)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하는 서류의 증거능력 제한
ⅲ) 검사의 경찰서 유치장 감찰권
ⅳ) 관할구역 밖에서 수사할 경우 사법경찰관의 관할지방검찰청장에의 보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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