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 여성학

등록일 2003.04.15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서론
현대 우리사회 여성의 지위와 역할 변화
호주제의 정의
호주제의 역사

본론
호주제의 문제점과 존폐논쟁
호주제 존치론의 주장
호주제 폐지론의 주장
호주제 폐지와 유지의 여론조사 결과
외국의 호적제도 비교 분석

결론
호주제에 대한 개인적 소견과 대안

본문내용

한국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지난 20여년 사이에 놀랄만큼 향상되었다. 특히 여성들의 사회참여는 급격히 확대되어 1999년 9월 현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8.9%이며 취업하고 있는 여성 중 77.9%는 기혼여성으로 나타나고 있다(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1999). 따라서 이제 사회의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우리사회의 성역할 체계가 기존의 '남성=생계부양자, 여성=가사담당자'라는 전통적 고정관념에서 많이 벗어나 남녀가 공동참여하는 사회로 가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다. 이에 맞추어 법적인 면에서는 고용면에서의 남녀평등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1987년에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을 필두로 각 분야에서의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법령들이 정비되기 시작하였으며 1999년에는 사회의 관행적 남녀차별행위까지 금지하는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제정되는 등 선진국 어느 나라에 못지않는 성평등한 법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또한 제도적인 면에서도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보육시설 확충을 비롯하여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의 도입 등 남녀평등한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이 활발히 추진됨으로써, 이제는 여성들도 평생취업을 당연시 여기는 등 기혼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는 아직도 여성에 대한 불평등과 제도적 부조리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법·제도적인 노력은 주로 공적부문에만 적용되어 왔으며 사적 영역에서 아직도 남성중심적인 제도가 그대로 잔존하고 있으며, 여성에 대한 불평등이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다.
그 중 가정 내에서의 남성중심적인 가부장적 제도를 대표하는 것이 호주제이다. 호주제란 민법상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를 규정하는 제도로서 절차법으로 호적법이라는 것이 있다. 그 중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호주제이다. 호주제의 문제시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민법 제 984조에 있는 ‘남성 우선 호주 승계 부분’과, 둘째, 혼인에 의해 아내는 남편이 호주인 호적에 입적하게 되어 있고(민법 제826조 3항) 자녀 또한 반드시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하게 되어 있는(민법 제781조 제1항) 호적 편제시의 성차별, 셋째,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 있는 성씨 제도(민법 제781조 제1항)이다. 즉 출생·혼인·이혼·사망 등 개인의 신분변동사항을 국가에 등록하여 민법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신분등록제도로 남성중심적 호주승계순위와 호적편제, 성씨제도 등. 호적은 이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가족원 전부를 기록한 것이다.
이러한 호주제의 역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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