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 여성학

등록일 2003.04.15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서론
현대 우리사회 여성의 지위와 역할 변화
호주제의 정의
호주제의 역사

본론
호주제의 문제점과 존폐논쟁
호주제 존치론의 주장
호주제 폐지론의 주장
호주제 폐지와 유지의 여론조사 결과
외국의 호적제도 비교 분석

결론
호주제에 대한 개인적 소견과 대안

본문내용

한국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지난 20여년 사이에 놀랄만큼 향상되었다. 특히 여성들의 사회참여는 급격히 확대되어 1999년 9월 현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8.9%이며 취업하고 있는 여성 중 77.9%는 기혼여성으로 나타나고 있다(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1999). 따라서 이제 사회의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우리사회의 성역할 체계가 기존의 '남성=생계부양자, 여성=가사담당자'라는 전통적 고정관념에서 많이 벗어나 남녀가 공동참여하는 사회로 가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다. 이에 맞추어 법적인 면에서는 고용면에서의 남녀평등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1987년에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을 필두로 각 분야에서의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법령들이 정비되기 시작하였으며 1999년에는 사회의 관행적 남녀차별행위까지 금지하는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제정되는 등 선진국 어느 나라에 못지않는 성평등한 법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또한 제도적인 면에서도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보육시설 확충을 비롯하여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의 도입 등 남녀평등한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이 활발히 추진됨으로써, 이제는 여성들도 평생취업을 당연시 여기는 등 기혼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는 아직도 여성에 대한 불평등과 제도적 부조리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법·제도적인 노력은 주로 공적부문에만 적용되어 왔으며 사적 영역에서 아직도 남성중심적인 제도가 그대로 잔존하고 있으며, 여성에 대한 불평등이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다.
그 중 가정 내에서의 남성중심적인 가부장적 제도를 대표하는 것이 호주제이다. 호주제란 민법상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를 규정하는 제도로서 절차법으로 호적법이라는 것이 있다. 그 중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호주제이다. 호주제의 문제시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민법 제 984조에 있는 ‘남성 우선 호주 승계 부분’과, 둘째, 혼인에 의해 아내는 남편이 호주인 호적에 입적하게 되어 있고(민법 제826조 3항) 자녀 또한 반드시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하게 되어 있는(민법 제781조 제1항) 호적 편제시의 성차별, 셋째,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 있는 성씨 제도(민법 제781조 제1항)이다. 즉 출생·혼인·이혼·사망 등 개인의 신분변동사항을 국가에 등록하여 민법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신분등록제도로 남성중심적 호주승계순위와 호적편제, 성씨제도 등. 호적은 이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가족원 전부를 기록한 것이다.
이러한 호주제의 역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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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제에관해서.. 5페이지
    아들을 1순위로 하는 이러한 제도는 아들이 딸보다 더 중요하다는 법 감정이 내재된 것으로써 좁게는 가족 내에서, 넓게는 사회 전분야에서 남성이 모든 여성에 우선하도록 하고 있고,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 한다는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기고 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3살..
  • 호주제 폐지에 관한 장,단점 3페이지
    급속한 사회 변화 속에 삶의 형태와 인간관계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가족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여기에 여성의 교육수준의 향상, 노동시장의 변화 그리고 복지수준의 향상 등으로 여성들은 자신의 삶을 원하며 사회진출을 원하고 있다. 호주제 폐지는 이러한 여성의 사회적 지휘 ..
  • [호주제] 호주제에 대해서 2페이지
    호주제란?호적은 그 편제방식에 따라 개인단위로 둘 수도 있고 가족단위도 할 수도 있는데 원칙적으로 우리의 호적은 가(家)를 단위로 하며 가족동적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이 같은 가족동적의 형태를 지닌 우리의 호적제도는 가족 각 개인의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는 사이의 신분상..
  • 호주제 7페이지
    1. 호주제의 개념 정리 호주제도 :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민법 제4편 친족편의 제2장 호주와 가족의 장에서 민법 제778조는 호주의 정의로 '일가..
  • [사회과학]호주제 폐지 14페이지
    Ⅰ. 서론 80년대 후반부터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여성정책의 결과로 우리나라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 지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여성정책 전담기구의 설치를 비롯하여 여성정책이 급속히 발전하게 된 것은 여성들에 대한 교육기회의 확대 및 여성들의 의식변화 ..
  • 호주제에 대한 이해 18페이지
    호주:호주란 한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을 통솔하거나 지배하는 자이며 가(家)를 이어가는 자, 민법 제778조에서는 '일가의 계통을 승계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 고 호주를 정의하고 있다.-호주제: 즉..
  • [호주제] 호주제폐지 8페이지
    양육자를 호적에 입적할 수 없음을 이유로 호주제를 폐지한다.호주와 가족이라는 제도의 존속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러 문제 중에 하나로 이혼 후 어머니가 양육자 및 친권자가 되어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나 민법 제781조 1항 본문이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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