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제] 정부예산안

등록일 2003.04.15 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2003년 예산안 전체 모습

Ⅱ. 2003년 예산안의 주요 특징

Ⅲ. 2003년 부분별 예산안의 주요 내용
1. 생산적 복지 내실화와 취약계층 지원 확대
2. 창조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투자 확충
3. 과학기술투자의 지속적 확충과 효율 제고
4. 정보인프라 확충과 전자정부 운영 활성화
5. 문화·관광 지원
6. 수출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
7.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충
8. 농어가소득 안정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
9. 안전하고 건강한 국민생활 보장
10. 맑고 깨끗한 환경 보전
11. 통일·외교 역량 강화
12. 국방비
13. 공무원 처우개선

본문내용

Ⅰ. 2003년 예산안 전체 모습

□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금년 예산대비 1.9% 증가한 111.7조원 (금년 본예산 대비 5.5% 증가)

국세수입은 금년 예산대비 9.4조원 증가한 103.2조원

ㅇ 내년 경상성장률 8∼9% 전망 및 비과세·감면 축소 등
세수증대 노력 강화 전제

세외수입은 공기업 주식 매각수입 감소(5.4→1.6조원) 등으로
금년 예산대비 7.3조원 감소한 8.5조원

내년도 적자국채 발행 중단으로 균형재정 목표 달성

('98) 9.7 → ('99) 10.4 → ('00) 3.6 → ('01) 2.4 → ('02예산) 1.9 → ('03예산안) 0조원

□ 특별회계(22개) 예산규모는 금년 예산대비 5.3% 증가한 71.4조원

일반·특별회계를 합산한 총계 규모는 3.2% 증가한 183.1조원
순계 규모는 4.1% 증가한 155.8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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