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상] 자연법

등록일 2003.04.15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자연법
케네의 자연법
아담스미스의 자연법
자연법사상과 경제학의 성립의의

본문내용

자연법은 스스로, 저절로 그러한 법이다. 인위적이지 않고 처음부터 그러했고, 처음부터 정해져있고, 당연하게 주어진 몫으로의 법인 것이다. 특정의 법사회에서 인위적으로 형성되는 실정법에 대하여 자연적으로 존재하며 타당하다고 상정되는 법. 실정법이 법사회에 따라 내용을 달리하는 데 대해 자연에 기초를 두는 자연법은 불변적이며 보편적인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실정법 이외에는 법규범을 인정하지 않는 법실증주의(法實證主義)는 이러한 자연법의 존재를 부정한다. 자연법 사상은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형태로 존재해 왔는데, <자연>에 대한 관념의 차이에 따라 그 형태도 다종다양하다. 자연법이란 말은 고대 로마 시대에 만민법이라는 말과도 같은 의미로 쓰였다고 한다. 만민법(萬民法)이란 모든(萬) 백성(民)이 지켜야하는 법이라는 뜻이다. 이것 역시 자연법이 어떤 법인지를 알게 해주는 하나의 단서이다.

참고 자료

경제사사상(History of economic thought ) (저)주명건 博英社, 1984
사회경제사상사 (저)이해주 經世院 1989.
경제학사 (저)한국경제학사학회大明出版社 1985
自然法 (저)당뜨레에브 (번)배기민, 김여수 新雅社, 檀紀 4291(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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