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동산의양도담보

등록일 2003.04.15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송영곤]유스티니아누스참고했어여

목차

Ⅰ.동산양도담보의 유효성
1.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2.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Ⅱ.전형담보의 법적 성격
1.가등기담보법 제정 전의 논의
(1).판례
(2)학설
1)신탁적양도설
2)해제조건부소유권이전설
3)담보권설
(3)검토
2.가등기담보법 제정 논의
(1)학설
1)담보권설
2)신탁양도설
(2)판례
(3)검토

Ⅲ.동산양도담보가 가등기담보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1.문제점
2.학설
(1)통일규율설
(2)이원적규율설
3.판례
4.검토

Ⅳ.결의

본문내용

Ⅰ.동산양도담보의 유효성
1.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전형담보의 전형인 양도담보가 통정허위표시가 아닌가 하는 점이 과거 독일에서 논의된 바 있으나, 소유권이전의 의사표시 자체는 존재하고 다만 그것이 일정한 목적에 의해 제한 받는다는 점에서 허위표시는 아니라는 입장이 주장되었고 이것이 독일에서 “신탁행위론”의 출발점이 되었다.

2.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점유를 이전하지 않은 동산의 는 ‘점유개정에 의한 질권설정의 불인정’ ‘유질계약의 금지’ 에 반하는 탈법행위라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제332조는 동산의 유치적 작용에 착안한 것이므로 질권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에만 불허되는 것이고 동산 저당의 실질을 가지는 양도 담보에서는 이를 강제할 것이 못된다. 또한 339조는 채권자의 폭리가능성을 막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규정인데, 양도 담보의 경우에도 제104조 , 제 607조, 제 608조 및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서 그 가능성을 봉쇄하고 있으므로 제 339조의 취지는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Ⅱ.전형담보의 법적 성격
1.가등기담보법 제정 전의 논의
(1).판례
판례는 양도 담보를 “채권담보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신탁적 소유권의 양도행위”라고 보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양도담보에는 “외부적 이전형”과 “내. 외부적 이전형”의 두 가지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외부적 이전형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소유권 관계적 귀속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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