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학] 그린벨트재조정에관한 관리방안

등록일 2003.04.14 한글 (hwp) | 30페이지 | 가격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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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나.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그린벨트에 대한 고찰
가. 그린벨트의 개념과 목적
나. 그린벨트제도의 도입배경
다. 그린벨트 지정현황
라. 광주직할시 그린벨트의 현황

3. 그린벨트의 제도 및 관리현황과 문제점

4. 영국의 그린벨트

5. 그린벨트의 새로운 개선방향

6.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들은 흔히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開發制限區域)라 하면 당연히 지켜야 할 정책이며, 환경보전이나 도시의 무계획적인 팽창, 도시들간의 합쳐짐(연담화)을 막기 위해서 혹은 국방상의 이유로 꼭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왔다. 그래서 1971년 7월 서울에 첫 그린벨트구역지정이 이루어진 이후 약 30년이 된 지금까지 체계적인 평가나 제도개선 없이 이어져 왔다.

그런 이유로, 구역지정에 따른 원주민(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상의 피해와 생활의 불편을 그다지 인식하지 못하였고, 과연 그린벨트가 지정당시의 목적을 어느 정도나 만족시키고 있으며 그 부작용은 무엇인가, 또한 정부의 그린벨트정책과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평가하는데 인색했던 것이다.
그 동안 언론과 환경단체들은 그린벨트에 대해 각별한 애착과 관심을 보여 온 반면 일반 시민들은 그린벨트는 막연히 좋은 것이라고 믿고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단지 그린벨트내 주민들만이 재산권의 제약과 생활의 불편을 호소해 왔을 뿐이다. 이런 관계로 정부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대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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