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보호관찰제도

등록일 2003.04.14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ⅰ) 보호관찰제도의 개념
ⅱ) 보호관찰제도의 연혁 및 각국의 입법례
ⅲ) 보호관찰제도의 국가별 현황

1. 미국의 보호관찰제도
2. 영국의 보호관찰제도
3. 일본의 보호관찰제도
4.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제도의 현황
1) 보호관찰의 집행기관
2) 보호관찰제도의 인력 및 소요비용
3) 보호관찰제도의 대상과 기간
4) 보호관찰제도의 방법 및 절차
5) 은전 및 제재조치
6) 연도별 실시현황
7) 사회봉사명령
8) 수강명령
5. 보호관찰의 발전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현대 교정의 이념은 종래의 응보형주의에서 탈피해 목적형, 교육형주의로 변해왔다. 그에 따라 목적형, 교육형주의에 따른 교정행정의 변화 및 제도등도 개선,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제도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보호관찰제도인데, 이 보호관찰제도는 종래의 응보형주의가 시설내처우에 중점을 두던 것을 탈피하여 범죄인에게 사회내에서의 자유로운 생활을 인정하면서 처우하는 시설외 처우라 할 수 있다.
보호관찰제도는 교정이 선진화된 나라에서는 이미 상당기간 전에 입법화되어 발달해 오고있는데 비하여 우리나라의 경우는 타국에 비하여 그 역사가 짧을 뿐 아니라 제도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또 보호관찰제도 등 사회내 처우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교정이 선진화되었다고 가정할 때 보호관찰제도는 우리나라의 교정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보호관찰제도의 현황, 그리고 보호관찰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하여도 주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참고 문헌]

이영희, 「矯正福祉의 理論과 實際」, 弘益出版社, 1999
정우식, 「교정복지학의 이해」, 홍익제, 2001

[인터넷]

법무부 보호관찰소 (http://www.probation.go.kr)
법무부 (http://www.moj.go.kr)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교정학개론]보호관찰 19 페이지
    Ⅰ. 서 론 지금 세계 각국의 교정처우는 시설 내 처우에서 사회 내 처우로 그 중점이 변화하고 있다. 시설 내 처우는 신체의 구금을 전제로 하고 있어 강제성과 강압성이 수반되고, 범죄자 스스로 사회에 복귀하고자 하는 ..
  • 보호관찰제도의 대두, 현황, 한계, 보완과 발전방향 8 페이지
    Ⅰ서론 - 보호관찰제도의 대두 합리주의와 개인주의 등의 가치와 비인간화 경향이 확대되는 현대사회와 범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각 개인은 서로 다른 각자의 사고를 가지며, 개인이 모인 사회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은 당연하다. ..
  • 기관방문 보고서 - 부산보호관찰소 PPT 7 페이지
    ★보호관찰제도목적 -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 및 갱생보호등체계적인 사회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지도ㆍ원호를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
  • [사회복지]보호관찰제도의 특성과 의의 7 페이지
    1894년 갑오경장을 계기로 전근대적인 행형제도가 바뀌게 되었지만, 전근대적인 성격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으며 비로소 일제 강점하에 현대적 형태로 행형제도가 개편되어 오다가 1937년 4월에는 총독부훈령 제9호로 가석방심사규정..
  • [교정복지]보호관찰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12 페이지
    Ⅰ. 서론 전통적인 형벌 개념의 하나로 범죄자를 구금함으로써 그로부터 재범의 기회를 제거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를 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이었다.하지만 징역형이 보편화된지 100여년이 지난 20세기에 들어와서도 범죄율이 높..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