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보호관찰제도

등록일 2003.04.14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ⅰ) 보호관찰제도의 개념
ⅱ) 보호관찰제도의 연혁 및 각국의 입법례
ⅲ) 보호관찰제도의 국가별 현황

1. 미국의 보호관찰제도
2. 영국의 보호관찰제도
3. 일본의 보호관찰제도
4.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제도의 현황
1) 보호관찰의 집행기관
2) 보호관찰제도의 인력 및 소요비용
3) 보호관찰제도의 대상과 기간
4) 보호관찰제도의 방법 및 절차
5) 은전 및 제재조치
6) 연도별 실시현황
7) 사회봉사명령
8) 수강명령
5. 보호관찰의 발전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현대 교정의 이념은 종래의 응보형주의에서 탈피해 목적형, 교육형주의로 변해왔다. 그에 따라 목적형, 교육형주의에 따른 교정행정의 변화 및 제도등도 개선,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제도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보호관찰제도인데, 이 보호관찰제도는 종래의 응보형주의가 시설내처우에 중점을 두던 것을 탈피하여 범죄인에게 사회내에서의 자유로운 생활을 인정하면서 처우하는 시설외 처우라 할 수 있다.
보호관찰제도는 교정이 선진화된 나라에서는 이미 상당기간 전에 입법화되어 발달해 오고있는데 비하여 우리나라의 경우는 타국에 비하여 그 역사가 짧을 뿐 아니라 제도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또 보호관찰제도 등 사회내 처우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교정이 선진화되었다고 가정할 때 보호관찰제도는 우리나라의 교정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보호관찰제도의 현황, 그리고 보호관찰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하여도 주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참고 문헌]

이영희, 「矯正福祉의 理論과 實際」, 弘益出版社, 1999
정우식, 「교정복지학의 이해」, 홍익제, 2001

[인터넷]

법무부 보호관찰소 (http://www.probation.go.kr)
법무부 (http://www.moj.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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