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보호관찰제도

등록일 2003.04.14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300원

소개글

보호관찰제도에 관해 정리하는 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ⅰ) 보호관찰제도의 개념
ⅱ) 보호관찰제도의 연혁 및 각국의 입법례
ⅲ) 보호관찰제도의 국가별 현황

Ⅲ. 결론

본문내용

ⅰ) 보호관찰제도의 개념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에 대한 사회내 처우로서 유죄가 인정된 범죄인에 대하여 시설내에 수용하여 처벌하는 대신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거나 형의 집행을 중단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대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원호 등을 받게 하여 사회복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범죄인의 범죄성을 제거하는 동시에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 형사정책의 수단이다.
이러한 보호관찰제도는 그것을 영미법계의 개념과 대륙법계의 개념으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 영미법계에서는 Probation, 대륙법계에서는 Parole이라는 용어로 설명될 수 있다. 먼저 Probation은 라틴어인 Probatus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호관찰소 진원지인 미국에서 1841년 보호관찰제도의 창시자인 John Augustus가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첫째, 유죄가 인정됨에도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보호관찰부 선고유예, 둘째, 형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비행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일종으로 소년부 판사가 결정하는 소년법상의 보호관찰이다.
한편, Parole이라는 용어는 형의 집행 등으로 시설내에 구금되어 소정의 형 집행 중에 있다가 본인의 시설내 처우결과 원만한 사회복귀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때,

참고 자료

이영희, 「矯正福祉의 理論과 實際」, 弘益出版社, 1999
정우식, 「교정복지학의 이해」, 홍익제, 2001

[인터넷]

법무부 보호관찰소 (http://www.probation.go.kr)
법무부 (http://www.moj.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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