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선하증권(B/L) 개관

등록일 2003.04.14 한글 (hwp) | 52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제 1 장 선하증권에 관한 일반적 고찰
제 1 절 선하증권의 의의
제 2 절 선하증권의 분류

제 2 장 선하증권의 발행
제 1 절 발행주체
제 2 절 발행요건 및 시기
제 3 절 기재사항
제 4 절 법정기재사항의 해석
제 5 절 임의적 기재사항의 해석

제 3 장 선하증권의 법률적 효력에 대한 고찰
제 1 절 선하증권의 법률적 효력의 필요성
제 2 절 선하증권의 채권적 효력
제 3 절 선하증권의 물권적 효력

본문내용

1. 개 념
선하증권(船荷證券, Bill of Lading)은 해상운송인이 운송계약상의 운송물에 대하여 그 선적을 위한 수령 또는 선적을 증명하고, 그 정당한 소지인이 양륙항 또는 목적 항에서 증권 기재의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운송물인도청구권 또는 널리 운송급부청구권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2. 경제적 기능

1) 선적서류 ( Shipment Documents )
선하증권은 신용장(Letter of Credit)에 의한 국제무역매매 곧 해상매매의 경우 대 금결제와 관련하여,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및 적하보험증권과 함께 화환 (貨換)어음의 담보로 제공되는 선적서류의 기본이 되고 있다.

2) 권리의 담보
해상매매에서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인 상품의 해상운송인을 통한 발송과 동시에 매 수인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환어음을 어음할인의 방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회수하는 역환(逆換)의 경우, 운송물에 대해 발행된 선하증권이 어음상의 권리의 담보로서 할인은행에 신탁적 양도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처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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