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권대리

등록일 2003.04.14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사례
2. 문제제기
3. 관련조문
4. 사례의 적용과 해설
5. 결론

본문내용

Ⅰ. 사 례

갑여는 을의 처로서 평소에 을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었다. 갑은 을 몰래 자기의 친정 동생들에 학비를 지원하는 등 친정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계속하였다. 갑의 지원 을 받고있던 갑의 남동생 병이 새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갑의 지원을 요청하므로 갑은 평소에 보관하고 있던 남편 을의 인감도장을 가지고서 을 소유의 부동산을 정에게 매각 하여 그 대금을 병의 사업 자금으로 주었다. 이때 갑의 을 소유의 부동산 처분시 처분 방법과 을의 갑 및 정에 대한 권리주장에 관련한 법리를 논하라.


Ⅱ. 문제제기

위 사례는 우선 대리권의 유무를 확인해야 할 것이며, 대리의 유형중 하나인 일상가사 대리의 범위와 민법 126조의 적용여부로 인해서 발생하는 갑 을 정의 법률관계에 대해 알아봐야 할 것이다.
즉,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봐도 될 것인가와 126조의 표현대리 본문의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의 유무의 여부에 따른 표현 대리 또는 무권대리가 각 당사자들에게 미치는 법률효과에 대해서 논하여 보아야 할 것 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민법상 대리 5페이지
    R E P O R T -민법상 대리제도- - 목 차 - 0. 대리제도의 의의 2. 대리권 1) 대리권의 정의 2) 대리권의 인정 범위 (1) 법률행위 (2) 불법행위 (3) 준법률행위 (4) 사실행위 3) 대리권의 종류 (1) 임의대리, 법정대리 (2) 유권대리, 무권..
  • 대리행위와 그효과 2페이지
    제2절 대리행위와 그 효과 [1] 대리행위 1. 대리의사의 표시 (1) 현명주의(顯名主義) 1) 현명의 의의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한다[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이상 본인의 이익을 해치는 대리권 남용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유..
  •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의 관계 5페이지
    Ⅰ. 무권대리의 의의 대리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수권행위에 기한 대리권이 있어야한다. 즉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자칭 대리인)가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를 하여도 그 효과는 본인에게 발생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이 대리권 없이 타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
  • [민법] 대리의 개념과 종류 3페이지
    대리의 개념과 종류 Ⅰ. 대리의 개념 1. 대리의 의의 대리(代理)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법률행위를 하거나(능동대리) 또는 받음으로써(수동대리)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는 제도이다. 2. 대리제도의 기능 1 사적자치의 확장(임의대리) 대리제도..
  • 민법-대리권제도 10페이지
    제 6 장 대 리 1. 서 설 (1) 대리제도의 의의 : 대리제도란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 관하여 생기는 제도(직접대리)를 말한다. (2) 대리제도의 사회적 작용 : 흔히 농경..
  • [법률행위 대리] 법률행위의 대리 7페이지
    { 법률행위의 대리 {민법총칙 담당교수 김재문 교수님 1.민사상 벌률행위에 있어서 대리의 필요성 자본주의 고도화와 복잡화에 따른 계약자유(사적자치의 확장요구) 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 2.구별 : 사실행위 : 본인 완성의 의사표시 - 전달, 표시기관 간접대리 : 본인..
  • [민법] 대리의 개념 2페이지
    대리의 개념 Ⅰ. 대리의 의의 대리(代理)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법률행위를 하거나(능동대리) 또는 받음으로써(수동대리)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는 제도이다. Ⅱ. 대리제도의 기능 1. 사적자치의 확장(임의대리) 대리제도의 활용에 의해 자신의..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월권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