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의 영원한 딜레마 - 법적 안정성과 정의

등록일 2003.04.14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알렉산드리아
작가 이병주에 대해서...
1. 사형존폐론
2. 소급입법에 관한 헌재판례
3. 법적 안정성과 정의

본문내용

사형제도에 관한 작가의 글이 너무 훌륭하여 오히려 내 생각을 붙이는 건 사족처럼 여겨지지만, 그래도 한 마디 하고 싶은 건, 사형제도는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기에 법 이전에 뜨거운 가슴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라도 철인이 아닌 이상에야 오판의 가능성은 항상 있게 마련이고, 또 어떠한 이유로도, 어떤 흉악범이라도 국가가 한 인간을 죽일 권리는 없다. 사형제도는 무기징역보다 범죄억제 효과가 크다고 입증되지도 않았는데, 고대 시대의 잔재인 사형제도를 굳이 존치시켜야 하는지 의문이 드는 게 나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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